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대상판결(대법원 2003.7.8 선고, 2001두5354 판결)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액의 53%를 소유한 자가 과점주주로서 회사의 미납 법인세액에 대해 제２차납세의무를 지는지에 대한 것이다. 위 주주는 제２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대법원에서는 실질적 요건 충족을 쉽게 인정하여 제２차납세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제２차납세의무의 의의와 요건뿐만 아니라 그 이론적 근거와 이와 관련된 법령의 제정 및 개정경과를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대법원 입장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국세기본법과 판례가 과점주주에 대한 제２차납세의무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하에서 이러한 제한이 오히려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쓰이는 우려 때문에 대상판결에서 과점주주에 대해 제２차납세의무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과점주주이면서 제２차납세의무를 지지 않는 폐단을 막기 위한 해석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51% 이상의 주식을 갖는 경우에는 사실상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제２차납세의무를 지우는 결과를 가져오는 해석이라는 점에서 위 판례는 검토를 요한다.
국세기본법과 판례가 과점주주에 대한 제２차납세의무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하에서 이러한 제한이 오히려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쓰이는 우려 때문에 대상판결에서 과점주주에 대해 제２차납세의무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과점주주이면서 제２차납세의무를 지지 않는 폐단을 막기 위한 해석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51% 이상의 주식을 갖는 경우에는 사실상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제２차납세의무를 지우는 결과를 가져오는 해석이라는 점에서 위 판례는 검토를 요한다.
목차
〈국문요약〉
[사실관계]
[판시사항]
[관계법령]
Ⅰ. 서설
Ⅱ.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에 관한 법령의 경과
Ⅲ.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의 의의와 요건
Ⅳ.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의 이론적 근거
Ⅴ. 결어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에 관한 연구
회계정보리뷰
2006 .03
-
국세기본법상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 : 단계적 제2차 납세의무의 인정 여부를 중심으로
조세법연구
2018 .08
-
과점주주의 제 2 차 납세의무에 관한 연구
조세연구
2011 .04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주요쟁점과 입법적 개선방안
조세연구
2014 .04
-
2019년 국세기본법 판례회고
조세법연구
2020 .04
-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고찰
법학논집
2002 .01
-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른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연구-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해석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법연구
2015 .01
-
제2차 납세의무제도의 위헌요소
조세법연구
2004 .07
-
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중앙법학
2005 .02
-
2007년도 지방세 판례회고
조세법연구
2008 .08
-
납세순응 제고를 위한 납세환경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대한경영학회지
2018 .09
-
납세교육이 납세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국제회계연구
2012 .08
-
일본 세법상 제2차 납세의무자의 권리구제에 관한 고찰 - 최고재판소의 판례 변화 과정을 중심으로 -
고려법학
2019 .0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