相續稅 및 贈與稅法의 基本理論

南斗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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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南斗熙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第4輯

발행연도: 1998.12

수록면: 29 - 43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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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7. 26. 선고 75누184 판결

현행 상속세법은 상속세의 부과에 있어서 상속에 의한 재산취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유산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이른바 유산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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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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包括贈與擬制規定의 違憲性小考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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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판례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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