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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實關係]
[事件의 經過]
[判示事項]
[關係法令]
Ⅰ. 問題의 提起
Ⅱ. 事業者登錄의 意義와 必要性
Ⅲ. 事業者登錄의 節次
Ⅳ. 買入稅額不控除 基準時點
Ⅴ. 맺음말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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