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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實關係]
[原告의 主張]
[原審의 判斷]
[大法院의 判斷]
Ⅰ. 問題의 提起
Ⅱ. 判例의 立場
Ⅲ. 主題判決의 意義
Ⅳ. 다른 判決과의 比較
Ⅴ.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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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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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K] 조사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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