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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3輯 第2號
발행연도
2007.8
수록면
216 - 259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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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외국기업의 국내지점 내지 고정사업장을 어떻게 과세할 것인가라는 문제, 한결 정확하게는 우리나라에 고정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를 어떻게 과세할 것인가를 둘러싼 조세조약의 법규범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차례로 몇 가지 쟁점을 살핀다 : ⅰ) 사업소득 과세에서 고정사업장의 의의, ⅱ) 사업소득의 범위, ⅲ)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거래의 범위를 중심으로 한 고정사업장 총수입금액의 확정, ⅳ) 고정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비용의 범위와 순소득 및 세액의 계산, ⅴ) 고정사업장 과세에서 독립기업 원칙의 의의.
논지는 위와 같은 구조로 이루어진 조세조약의 규범은, 무엇인가 국제적 표준이 있고 우리도 선진국이 되고 있는 이상 이것을 따라가야 한다는 늘 듣는 상식이 반드시 진실은 아니라는 것이다. 고정사업장의 과세에 관한 법규범을 계기로 조세조약의 규범을 살펴보면 선진국 상호간에도 아주 큰 편차를 보이고, 조약 규범의 각 요소 사이에도 상호간 모순이 있으며, 선진국의 주장이나 OECD의 움직임이 반드시 논리적이라 볼 근거도 없다는 것이다. 현행의 조세조약이 안고 있는 이런 입법론상 또 해석론상 혼란은 단순한 정책적 혼선이 아니다. 오히려 이 혼선은 현행 조세조약 규범이 각국의 이해관계라는 국제정치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데에서 비롯한다.
#고정사업장 #사업소득 #총괄주의 #귀속주의 #차별금지 #독립기업 원칙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고정사업장의 의의
Ⅲ. 사업소득과 다른 소득의 구분
Ⅳ.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거래
Ⅴ. 국외원천소득과 외국세액공제
Ⅵ. 고정사업장 순소득의 계산
Ⅶ. 고정사업장과 독립기업 원칙의 문제
Ⅷ.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0)

참고문헌 신청
, 2002 , 형법 해석의 한계에 관한 방법적 성찰 4 (1) google schola , 2005 , 우리나라 그룹과세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5집 google schola , 2007 , 국내법에 의한 조세조약의 배제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 1999 , Impact of E-Commerce on Allocation of Tax Revenue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2569 google schola , 2004 , Branch Report(Argentina) Cahiers de Droit Fiscal International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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