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철분 시비(施肥) 사업의 국제 관리체제 예비 분석

홍기훈; 손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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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기훈 손효진

저널정보: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지 한국해양환경공학회지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08.8

수록면: 138 - 149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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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인류는 생존과 번영을 위해 상당량의 에너지를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연소공정에 의존하고 있다. 이 공정의 주된 폐기물은 이산화탄소로서 대기로 주로 배출한다. 특히 산업혁명 이후, 급격한 인구증가와 번영은 화석연료의 사용의 증대로 가능하였다. 그러나 이로 인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함량은 급속히 증가하였고, 그 결과 지구 온난화가 가속되고 또 해양표면이 산성화되는 등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일환으로 1990년대에 유엔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등의 다자간환경협정이 체결되었고, 또한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감축을 위한 다양한 과학 기술적 방안이 개발되거나 검토 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몇몇 기업들이 탄소 거래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해양 철분 시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양 철분 시비 사업이란, 농경지에 비료를 살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철분이란 영양분이 결핍된 해양에 인위적으로 철분을 첨가함으로써 식물성 플랑크톤을 대규모로 변식시키고, 이를 통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감축하여 획득한 탄소 크레디트를 판매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해양 시비의 잠재적 해양환경영향과 관리방안에 대해 2007년부터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의 투기로 인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논의하기 시작되었다. 본 소고는 이러한 시비 사업의 동향을 살펴 보고 당해 활동에 대한 국제 관리체제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하여 해양 시비의 원리 및 관련 기업의 사업 추진 현황을 검토하고, UN 해양법협약, 런던협약 및 의정서 등 관련 국제 법적 체제를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공해 별로 고찰하였다. 국제 사회는 기존의 런던협약/의정서를 중심으로 하고 UN 총회 산하의 유엔 해양 및 해양법협약 비공식 공개협의체를 통해 해양철분시비사업을 관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Rapid accumulation of carbon dioxide in the atmosphere for the past century leads to acidify the surface ocean and contributes to the global warming as it forms acid in the ocean and it is a green house gas. In order to curb the green house gas emissions, in particular carbon dioxide, various multilateral agreements and programs have been established including UN Convention of Climate Change and its Kyoto Protocol for the last decades. Also a number of geo-engineering projects to manipulate the radiation balance of the earth have been proposed both from the science and industrial community worldwide. One of them is ocean fertilization to sequester carbon dioxide from the atmosphere through the photosynthesis of phytoplankton in the sea. Deliberate fertilization of the ocean with iron or nitrogen to large areas of the ocean has been proposed by commercial sector recently. Unfortunately the environmental consequences of the large scale ocean iron fertilization are not known and the current scientific information is still not sufficient to predict. In 2007, the joint meeting of parties of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s and Other Matter, 1972 and 1996 Protocol (London Convention/Protocol) has started considering the purposes and circumstances of proposed large-scale ocean iron fertilization operations and examined whether these activities are compatible with the aims of the Convention and Protocol and explore the need, and the potential mechanisms for regulation of such operations. The aim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current development on the commercial ocean fertilization activities and management regimes in the potential ocean fertilization activities in the territorial sea, exclusive economic zone, and high seas, respectively, and further to have a view on the emerging international management regime to be London Convention/Protocol in conjunction with a support from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through The United Nations Open-ended Informal Consultative Process on Oceans and the Law of the Sea.

#기후변화(Climate Change) #이산화탄소(Carbon Dioxide) #해양(Ocean) #해양철시비(Ocean Iron Fertilization) #공해(High Sea) #국제관리(International Management)

요약
Abstract
1. 서론
2. 문제의 제기
3. 해양 철분 시비의 본질
4. 해양 철 시비 사업 관련 런던협약/의정서 회의 동향
5. 해양 시비 사업 추진 기업
6. 영리 추구 목적의 해양 철분 시비 사업 출현 배경
7. 해양 철분 시비(施肥) 사업의 국제관리체제 예비 분석
8. 결론
사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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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Aalders, E / 2007 / IETA’s guidance note through the CDM project approval process

2. [학술지(정기간행물)] - Adhiya, J / 2001 / Is ocean fertilization a good carbon sequestration option? A critical review of ocean fertilization methods proposed for addressing the problem of anthropogenic CO2 emissions in the atmosphere /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3. [보고서] - Al-Suood H / 2002 / Port State Control – with special emphasis on the Maldives

4. [학술지(정기간행물)] - de Baar / 2005 / Synthesis of iron fertilization experiments : From the Iron Age in the Age of Enlightenment / Geophysical Research 110 : 1 ~ 24

5. [학술지(정기간행물)] - Buesseler, K. O / 2008 / Science 319 : 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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