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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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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연구소 페미니즘 연구 페미니즘 연구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08.10
수록면
47 - 7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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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사회정의론 읽기를 통해 성인지적 사회통합모델을 모색해본다. 자유주의자 롤스, 공동체주의자 윌쩌, 신고전주의자 고씨어의 사회정의론(혹은 도덕이론)을 사회통합의 세 가지 이념형으로 이해해서 비교해보고, 여성주의 관점에서 그것들로부터 성인지적 사회통합에 대한 함의들을 이끌어낸다. 세 가지의 정의(통합)모델 사이에는 일종의 위계관계를 상정할 수 있다. 롤스의 정의관은 합헌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정당화 하는 형식적, 절차적 논의이고, 월쩌의 정의관은 롤스의 입장에서 보자면 사회정의를 위한 구체적 입법과정에서 필요한 지식으로서, 사회불평등의 구조에 대한 지식을 의미한다. 고씨어의 도덕이론은 미시적 수준에서의 쌍방의 호혜성에 대한 설명으로서, 개별 상황들에서 개인들의 합리적 선택이 도덕적 결과를 갖게 되는 원리에 대한 설명이다. 이들 모델에 기초하여 성인지적 사회통합의 방책으로 이글에서는 우선 적극적 차별시 정조치를 롤스의 정의관에 입각하여 살펴보고, 다음호로는 월쩌의 복잡한 불평등론에 대한 젠더적 접근올 시도한다. 이것은 오킨에 의해 이미 시도된 것으로서, 여기서는 오킨에 준거하여 그 의미와 한계를 살핀다. 마지막으로 고씨어의 신고전주의적 사회이해가 초래할 수 있는 전략적 합리성의 위험을 특히 가족과 관련하여 살펴본다.
#사회정의론 #성인지적 사회통합 #적극적 차별시정조치 #부정적 재화 #전략적 합리성 #social justice #gender-sensitive #social integration #negative goods #strategic rationality

목차

국문초록
1. 들어가기
2. 사회정의론에 근거한 사회통합의 세 가지 모델
3. 사회정의론에 기초한 성인지적 사회통합의 가능성
4. 성인지적 사회통합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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