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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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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108號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131 - 16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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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예술 저작물로서 건축저작물의 경우에도 산업상의 저작물 일반에 관하여 논의되는 점들이 마찬가지로 문제가 된다. 미국에서의 건축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와 관련하여서는, 그 입법상의 독특한 역사 때문에 건축설계도, 모형과 그 3차원적인 표현물인 건축물로 나뉘어 논의가 이루어져 왔는데,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위 두 유형의 저작물 모두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으로 해석되기는 하였지만 보호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은 미 연방의회가 1990년 베른협약 가입국으로서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건축저작물보호법(Architectural Works Protection Act of 1990, AWCPA)을 제정함으로써 상당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 위 법률에 따라 건축 저작물이 저작권법 §102(a)(8)에 독립한 보호대상 저작물로서 규정되면서 ‘건축물’이 보호대상으로 명시되고, 건축저작물에 관한 정의규정이 같은 법 § 101에 삽입된 것이다. 그렇지만 위 법률의 시행일인 1990. 12. 1. 이전에 완성된 건축저작물의 경우 위 법률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데, 현존하는 상당수의 건축저작물이 위 법률 제정 이전에 완성된 것이므로, 위 법률 이전에 적용되던 법률과 그에 관한 판례들을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관련된 자료들을 이해함에 있어 1990년 개정 법률이 적용되는 사안인지 아닌지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이 논문은 위와 같은 이해를 전제로 1990. 12. 1.을 전후로 한 미국에서의 건축저작물의 범위와 보호범위, 건축저작권의 내용과 제한, 보호대상의 시적범위, 저작권 침해의 입증과 구제수단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건축저작권 #건축저작물 #미국 #건축물 #건축설계도 #모형 #복제권 침해의 유형 #실질적 유사성 #구제수단 #architectural works #copyrightability #architectural structures #architectural plans #models and drawings #Architectural Works Protection Act of 1990 #substantial similarity #scope of protection #remedies

목차

논문요지
Ⅰ. 들어가는 말
Ⅱ. 1990. 12. 1. 이전의 완성된 건축저작물
Ⅲ. 1990년 개정 법률에 따른 건축저작권
Ⅳ. 저작권 침해의 입증과 구제수단
Ⅴ.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권영준 / 2007 / 저작권침해 판단론 / 박영사 google schola 2. [단행본] - 오승종 / 2007 / 저작권법 / 박영사 google schola 3. [단행본] - 이해완 / 2007 / 저작권법 / 박영사 google schola 4. [단행본] - Marshall Leaffer / 2005 / Understanding Copyright Law(4th ed) / LexisNexis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Melville B. Nimmer / 2006 / Nimmer on Copyright / LexisNexis 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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