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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대륙형 수사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한국과 영미형 수사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미국을 비교 분석하여, 이들 국가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나타나는 차이점을 조명하고자 한다. 검?경조직의 수사권을 한국과 미국으로 대별하여 정보보고 지휘권, 검시 지휘권 등 수사개시권과 구속영장 청구권, 영장집행 지휘권, 긴급체포 지휘권, 구속 지휘권, 경찰의 관할구역 외의 수사지휘권, 압수ㆍ수색ㆍ검증 지휘권, 기소중지에 대한 수사지휘권 등 수사진행권, 그리고 사건송치 지휘권, 송치 후의 수사지휘권 등 수사종결권 등을 비교 분석한 결과, 한국은 검ㆍ경간의 조직관계가 수직적이고 검찰의 수사관여 정도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검사가 실질적으로 수사를 주도하는 검사 주도형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은 검ㆍ경간의 조직관계가 수평적 관계로 나타났으며, 검찰의 수사관여 수준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경찰이 수사를 주도하는 경찰 주도형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수사권은 검찰에 편중되어 있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일정부분은 변경 또는 조정의 필요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한국과 미국의 수사권 비교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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