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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직학회 한국조직학회보 한국조직학회보 제4권 제2호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113 - 13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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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정운영 방식의 공식성과 방향성을 기준으로 국정운영의 형성기, 과도기, 그리고 발전기로 구분하여 시대적 변천과정을 분석하고 미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시대별 조직규모, 조직구조, 그리고 기능수행상의 특성과 변화추이를 보면, 첫째, 조직규모 측면에서 중앙부처의 수는 정부수립 이후 당시 11개 부처로 출발하여 현재 39개 부처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고, 국정운영 인력규모 역시 제3공화국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0명 수준을 유지하다 참여정부 이후 3,200여명이 이르고 있다. 둘째, 조직구조 측면에서 제6공화국에 이르기까지 대통령 중심의 국정운영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독임제 행정기관 형태를 가진 반면 문민정부를 기점으로 위원회 형태의 합의제행정기관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셋째, 기능수행 측면에서 형성기의 국정운영조직은 감시형ㆍ지시형 국정운영기능이 강한 반면 과도기와 발전기에 이르면서 회의형ㆍ정책형 국정운영방식으로 변화하였다. 분석결과 향후 국정운영조직의 방향은, 첫째 헌법상의 국정운영원칙에 부합하는 조직구조를 가지고 최소한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둘째,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합리적인 관계설정이 요망되며, 셋째, 행정관리, 예산, 인사, 법제 등 국정지원조직은 위원회형의 합의제 행정기관보다는 독임제 행정기관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넷째, 국정운영조직의 하부구조도 보다 유연하고 개방적인 조직모델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국정운영 #조직구조 #조직규모 #organizational structure #government size #government function

목차

〈요약〉
Ⅰ. 서론: 국정운영과 행정조직
Ⅱ. 국정운영조직의 시대별 변천과정
Ⅲ. 국정운영조직의 시대별 비교ㆍ평가
Ⅳ. 결론: 전망 및 미래발전방향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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