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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07.9
수록면
161 - 19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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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IT기술과 자동차, 가전 등과 같은 전통산업과의 기술융합 더 나아가 NT BT기술과의 융합시대를 도래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국가연구개발추진에 따라 정보통신부가 추진한 IT839 정책 추진과정 중 9대 기술개발 분야의 품목결정과정에 있어서의 부처간 정책갈등 내용을 중점 조명하고자 하였다. IT839 정책은 참여정부 들어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을 위한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정보통신부가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처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개발 품목사업은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등의 관련주요부처가 수행하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추진되는 차세대성장동력사업과 부처별 기술개발분야에서 조정과정을 거친 후 결정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IT839 정책의 9대 신성장동력사업 결정과정을 사례로 하였으며 기술융합과 IT기술을 위주로 한 환경변화와 R&D사업 주관부처의 결정과정에 있어서 부처간 갈등양상 및 원인과 그 조정과정 그리고 갈등조정과정에서의 참여자의 역할을 중점 분석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책결정과정을 탐색, 조정기제를 찾고자 하였다.
#갈등조정 #Conflict settlement #Policy Conflict #R& #D사업 #R& #D Project #정책갈등 #정책결정과정 #IT839 #Policy Mak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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