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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방송학회 한국방송학보 한국방송학보 통권 제20-4호
발행연도
2006.8
수록면
302 - 336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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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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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PVR을 이용한 디지털 방송저작물의 복제 및 전송행위가 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의 틀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PVR 조기채택자를 대상으로 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실제 이용행태를 파악하고, PVR 이용에 미국의 소니 판결(1984)과 냅스터 판결(2001)에서 사용된 공정이용 논리를 적용시켜 보았다. 연구 결과, 디지털 기술에 기반을 둔 PVR은 시간대 이동 시청이 주 이용목적이라는 점에서 아날로그 VCR 이용의 발전된 형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광고 건너뛰기 및 삭제와 녹화 프로그램의 파일전송 기능으로 인해 공정이용의 보호정도가 VCR에 비해 적게 나타났다. 또한 조기채택자간에는 대용량 하드디스크나 인터넷 서버를 활용하여 PVR로 녹화한 방송저작물의 공유가 비교적 활발한 것으로 나타나서, 향후 PVR이 대중화되고 네트워크 기능이 강화될 경우 저작권 침해논쟁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PVR 관련 디지털 저작권 논쟁에서는 파일전송 기능으로 인해 1980년대 VCR에 관한 소니 판결의 시간대 이동 개념과 함께 공간 이동의 개념이 강조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실제 PVR 이용자들의 이용행태에 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디지털 환경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저작권 논의를 재정비할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목차

1. 문제 제기
2. 이론적 배경
3. 연구 방법
4. 공정이용 관점에서의 PVR 이용 분석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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