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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사학회 경주사학 慶州史學 第26輯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65 - 8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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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기의 국가형태를 고찰을 통해 정치적 측면에서 대한제국의 국가 성격을 살펴보았다. 먼저 ‘독립협회’가 추구한 국가형태와 대한제국기의 국가형태는 중추원 개편운동과 〈대한국국제〉를 중심으로 고찰하여 비교하였다.
독립협회의 중추원 개편운동의 결과로, 1898년 11월 4일 정부는 새로운 중추원 관제를 반포하였으나 곧 보수파의 반격으로 철회되었다. 독립협회가 추구한 국가형태는 군주주권이라는 면에서는 그 시기의 대한제국과 동일하나 ‘중추원’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황제 권한을 견제하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독립협회는 입헌군주제의 초기 형태를 지향하였다.
〈대한국국제〉 선포시의 대한제국의 국가형태는 군주주권의 전제군주국이다. 대한제국기는 근대 입헌국가가 아니라 절대주의 국가였다. 절대주의라는 개념은 한국사의 특수성을 염두에 두고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 근대국가는 주권이 왕에 존재하는 절대주의 단계에서 주권이 국민들로 이전되는 국민국가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국민국가는 협의의 근대국가이다. 근대국가라는 개념을 절대주의 국가와 국민국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설정한다면, 대한제국은 전제군주가 주도하는 근대국가이다. 따라서 대한제국은 절대주의 국가로서 근대국가의 한유형이며 한편 국민국가로 이행하는 과도기 국가의 성격도 지녔다.

목차

논문 개요
Ⅰ. 서론
Ⅱ. 중추원 개편운동과 〈대한국국제〉반포
Ⅲ. 대한제국의 국가 성격
Ⅳ. 결론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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