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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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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8권 제12호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275 - 282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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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정부간 재정관계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간 재정관계에 대한 적실성 있는 이론이나 모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정부간 재정관계 모형을 집권모형, 관리·분권모형, 협력·분권모형, 경쟁·분권모형으로 분류하고, 우리나라 정부간 재정관계를 정부간 권력관계, 중앙/지방간 역할분담, 재원배분이라는 기준을 통해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정부간 재정관계는 전반적으로 관리·분권모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점차 협력·분권모형으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이다.
#정부간 재정관계 #정부간 관계 모형 #관라분권모형 #협력·분권모형 #Intergovemrrental Fiscal Relations #Intergovernmental Relations Model #Management·Decentralization Model #Cooperation·Decentralization Model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정부간 관계와 정부간 재정관계 모형에 관한 이론적 논의
Ⅲ. 우리나라 정부간 재정관계의 실증분석
Ⅳ. 평가 및 결론
참고문헌
저자소개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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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Wright / 1988 / Understanding Intergovernmental Re- lations, 3rd ed / Brooks/ Cole Publishing Co.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순은 / 2003 / 일본 지방분권의 평가와 시사점: 지방분권 모형을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5 (3) : 313 ~ 336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정민 / 2008 / 정부간 관계 모형에 관한 고찰 / NGO연구 6 (1) google schola 4. [단행본] - J. A. G. Griffith / 1966 / Central Departments and Local Authorities / Allen & Unwin google schola 5. [단행본] - Elcock / 1982 / Local Government: Politicians, professionals and the Public in local autho- rities / Methuen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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