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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8.12
- 수록면
- 191 - 215 (25page)
- DOI
- 10.14731/kjir.2008.12.48.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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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유럽연합이 제도적 개혁을 통해 지향해 온 정치적 대표에 관한 연구이다. 본 연구는 유럽연합의 정책결정은 개별회원국을 대표하고자 하는 각료이사회와 범유럽 시민을 대표하고자 하는 유럽의회 사이의 상대적 영향력을 반영한다는 점을 주목한다. 그리고 두 기구의 상대적 영향력이 유럽연합의 제도 개혁을 통해 변화해온 과정을 통해 유럽연합이 지향하는 대표의 방향성을 논의한다. 특히, 현 단계 가장 중요한 정책결정 절차인 공동결정절차를 게임이론을 이용한 간단한 모델을 통해 분석하고 모델의 균형정책과 여타의 정책결정절차 하의 균형정책을 비교함으로써 논의를 발전시킨다. 분석 결과는 유럽연합의 제도 개혁은 유럽의회가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꾸준히 증가시켜 왔음을 보여준다. 특히 현단계 광범위한 영역에서 이용되는 공동결정절차에서 유럽의회는 의제설정 기능을 지니며 이사회 구성원들의 정책선호를 전략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유럽연합의 최종정책에 자신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유럽연합이 통합의 진전과 함께 범유럽시민다수 대표를 강조해왔음을 함의한다. 또한 본 논문은 범유럽시민다수 대표에 대한 강조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도개혁을 통해서도 유지될 것임을 예측한다.
목차
【한글초록】
Ⅰ. 서론
Ⅱ. 유럽연합과 정치적 대표
Ⅲ. 유럽연합의 입법절차에 나타난 정치적 대표의 문제
Ⅳ. 유럽연합의 입법절차의 비교 및 대표의 방향성
Ⅴ. 유럽연합의 정치적 대표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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