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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EU연구 EU연구 제39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29 - 25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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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은 2014년 새로운 지도부를 출범시켰다. 2008년 이후 진행된 경제위기가 해소되지 못한 상태에서 치른 유럽의회 선거에서는 성난 민심이 표출되었으며, 이는 그간의 통합방식과 내용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융커 집행위원장은 10개의 정치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거시적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큰 통합을 그리고 미시적 문제는 회원국의 소관사항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보충성의 원칙이 충실히 지켜질 것임을 천명하였다. 이 논문에서 주목한 쟁점은 제도기구론적 측면에서 그간 통합연구에서 자주 사용되던 정부간 협상주의냐 아니면 초국가적 운영이냐 인데, 연구를 통해 두 수준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으며 공존할 수 있음을 밝혔다. 즉 공동입법 절차과정이나 집행위원회의 정책안을 각료이사회, 유럽의회 및 회원국 의회와 사전 협의하여 진행하는 방식을 준용할 경우 정책적 실현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이는 유럽연합의 거버넌스 차원에서 민주성 결핍 현상을 최소화하면서 정책추진의 동력을 얻고자 하는 의지로 이해된다. 신임 집행위원회가 정치적 성격을 보다 강화했다는 주장은 이런 차원에서 이해되며 기대되는 측면이기도 하다. 신지도부는 유럽이사회 상임의장과 외교안보 고위대표 그리고 유럽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가시적 효과를 얻을 것이므로 연합 내 기관간 협조와 시너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EU 신지도부의 향배는 실용적 접근의 전제아래 그 귀추가 주목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유럽의회선거 #유럽이사회 상임의장 #외교안보고위대표 #European Union #European Commission #EP Election #President of the European Council #High Representative of the Union for Foreign Affairs and Securit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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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gle schola / / The Commissioners. The College(2014-2019). The European Commissions political leadership google schola Bagger, Thomas / 2015 / The German Moment in a Fragile World / The Washington Quarterly 37 (4) : 25 ~ 35 google schola Bassot Etienne / 2014 / Setting EU Priorities, 2014-2019:The ten points of Jean-Claude Junker's political guidelines /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google schola Bunse, Simone / 2009 / Small States and EU Governance: Leadership through the Council Presidency / Palgrave Macmillan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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