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보호(Banking Confidentiality)의 법적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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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李重基

저널정보: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한림법학 FORUM 한림법학 FORUM 제7권

발행연도: 1998.11

수록면: 125 - 161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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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Ⅱ. 정보보호의 법적구조
Ⅲ. 비밀유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정보권자의 요구와 동의
Ⅳ. 금융기관 내부 혹은 금융기관 상호간의 정보제공
Ⅴ. 정부기관이 금융정보제공 요구권을 갖는 경우
Ⅵ. 정보제공 절차
Ⅶ. 정보수령자의 비밀유지의무와 정보제공 요구의 금지
Ⅷ. 비밀유지의무의 존속과 종료
Ⅸ. 비밀유지의무의 강제이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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