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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6號
발행연도
2000.11
수록면
97 - 11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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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說
Ⅱ. 取消訴訟 原告適格에 관한 獨逸法의 基本構造
Ⅲ. 獨逸法上 原告適格의 要件으로서 「權利」와 保護規範理論
Ⅳ. 獨逸 判例上 建築ㆍ環境隣人訴訟에서의 原告適格 判斷基準
Ⅴ. 獨逸法의 評價와 우리 行政訴訟法의 解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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