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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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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계획 國土計劃 第44卷 第1號
발행연도
2009.2
수록면
113 - 124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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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compares the cost-effectiveness of low-income housing policies based on supply-side and demand-side subsidies. The former is represented by public housing (National Rental Housing Program) and the latter by rent subsidy(Chonsei Loan Program) in Korea. Equalizing the benefits offered by the two programs, public housing program is found to be more expensive than rent subsidy program; The costs spent on one unit of public housing would provide rent subsidy to 1.1 to 4.6 households depending upon the area. The cost-effectiveness is sensitive to discount rate to some extent whereas interest rates and floor area ratio of public housing have marginal effects. It is therefore suggested that rent subsidy program be the alternative to current mass production of public housing especially in the area where housing stock is relatively large and rent is low.
#주거복지정책 #공급자ㆍ수요자 보조 #비용효과성 #국민임대주택 #전세자금대출 #Low-income Housing Policy #Supply-side and Demand-side Subsides #Cost-effectiveness #Public Housing #Rent Subsidy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비용효과성과 선행연구
Ⅲ. 분석틀
Ⅳ. 비용효과분석
Ⅴ. 결론
인용문헌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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