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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2003년 제14권
발행연도
2003.12
수록면
21 - 4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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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새롭게 도입된 책임운영기관제도를 분석하면서 이 제도의 적실성을 논의할 수 있는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분석들을 구성하기 위하여, 제도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법과 연구경향을 포괄하고 있는 신제도주의를 소개하고,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와 역사적 신제도주의 접근방법의 절충을 통해 연구의 분석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한국의 책임운영기관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책임운영기관제도의 정착을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신제도주의 접근방법은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사회학적 제도주의, 역사적 제도주의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고, 제도에 대한 신제 도주의자들의 상이한 이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한국의 책임운영기관제도를 설명하는 절충적 접근방법의 효용과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맥락에서 확산된 정부운영방식의 변화는 정부 내외에 존재하는 사람, 즉 관료와 국민 모두의 인식과 행태의 변화가 자유로운 계약관계와 능률을 강조하는 자유주의의 그것과 일치할 때 그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성숙하고 자율적인 시 장부문의 역량이 전제될 때 그 의미를 지닌다.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자유가 보장되는 정부-사회 메카니즘이 동시에 가동될 수 있다는 신자유주의의 가정은 이미 많은 비판에 노출되어 있고, 가치관의 전환이나 정부-시장 각 부문간 관계, 그리고 정부 내 기관운영의 자율성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책임운영기관의 도입과 운영은 더구나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한 책임운영기관으로의 전환은 그 선정과 시행에 앞서 합리적인 조직진단과정을 요구한다. 그런데, 신자유주의에서 전제하는 합리적 인간관에 대한 근본적 회의 외에도 정부조직의 진단이 성과 기준에 의해 재편되는 것은 기술적ㆍ정치적 요인에 의한 한계가 내재하고 있다. 정부­시장의 역동적 상관관계와 조직내외의 가외적 변수들을 모두 계측하고 진단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개혁목적의 달성지표로 활용되는 조직의 성과 내지 효과성은 공공부문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책임운영기관의 경우, 현재 초점이 되는 문제는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산성을 지향하는 정부산출물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그리고 정확한 조직진단을 통해 책임운영기관으로의 선정과 문 영, 그리고 평가가 가능한가라는 합리성 차원에서의 접근이 주로 시도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살펴온 바와 같이, 제도의 도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거나 확산되지 못하고 단기처방으로 끝날 수도 있는 가장 큰 요인은 제도도입에 전제되는 가치관의 차이, 정부조직구조나 다른 제도와의 적합성 여부, 그리고 역사적 유산으로 인한 토착화 등에 내재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은 이러한 제한 요인을 충분히 인식하고 다른 여타의 변수들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제도화 전략을 수립하고 적용해 나가는 일이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신제도주의의 이론적 논의
Ⅲ. 한국의 책임운영기관 분석
Ⅳ.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정착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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