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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8.3
- 수록면
- 25 - 36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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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산재예방과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대부분의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본 연구는 근로자 규모별 및 업종별 제조업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비용의 규모 및 구성요소의 상대적 크기를 파악하여 제조업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비용의 수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방법: 2005년도 동향조사에 참여한 제조업 사업장 중 근로복지공단의 2004년도 확정보험료 자료와 연결이 가능하였던 1,228개 제조업 사업장에 대하여 동향조사에서 파악한 8개 항목의 산재예방 투자비용과 산재보험료 자료를 이용하여 산업안전보건 비용을 계산하였다.
결과: 근로자 1인당 산업안전보건 비용은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99만원, 근로자 50인 이상 300인 사업장 87만원, 및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177만원이었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과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 비용중 산재보험료가 각각 62.8%와 52.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안전시설 및 보호장치 투자비로 각각 20.1%, 19.1%이었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산재보험료 37.5%, 인력유지비 23.0%, 안전시설 및 보호장비 투자비 22.8% 순이었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비해 근로자 규모가 증가할수록 인력유지비, 활동비, 건강관리비 및 기타비용은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작업환경측정비와 산재 보험료는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결론: 2004년도 제조업 사업장이 지출한 산업안전보건 비용의 수준은 규모별 및 업종별로 매우 다양하였다. 산재 예방과 건강증진 측면에서 산업안전보건 비용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방법: 2005년도 동향조사에 참여한 제조업 사업장 중 근로복지공단의 2004년도 확정보험료 자료와 연결이 가능하였던 1,228개 제조업 사업장에 대하여 동향조사에서 파악한 8개 항목의 산재예방 투자비용과 산재보험료 자료를 이용하여 산업안전보건 비용을 계산하였다.
결과: 근로자 1인당 산업안전보건 비용은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99만원, 근로자 50인 이상 300인 사업장 87만원, 및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177만원이었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과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 비용중 산재보험료가 각각 62.8%와 52.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안전시설 및 보호장치 투자비로 각각 20.1%, 19.1%이었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산재보험료 37.5%, 인력유지비 23.0%, 안전시설 및 보호장비 투자비 22.8% 순이었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비해 근로자 규모가 증가할수록 인력유지비, 활동비, 건강관리비 및 기타비용은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작업환경측정비와 산재 보험료는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결론: 2004년도 제조업 사업장이 지출한 산업안전보건 비용의 수준은 규모별 및 업종별로 매우 다양하였다. 산재 예방과 건강증진 측면에서 산업안전보건 비용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목차
-Abstract-
서론
대상 및 방법
결과
고찰
요약
참고문헌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2007 / Strategy of health invest meeting the national vision 2030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2 ~ 18
2. [학술지(정기간행물)] - Yang B.M. / 1993 / Analysis for the economic efficiency of the industrial health service / Korean Industrial Health Assoc J 61 : 4 ~ 10
3. [단행본] - Rho J.H. / 2000 / Cost-effect analysis of the industrial health service /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search Institute : 39 ~ 66
4. [단행본] - Seon J.B. / 2005 / The analysis of the investment effect of the financial support project for the industrial hazard prevention facility /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5. [단행본] - Yang B.M. / 2002 / Socioeconomic cost-benefit analysis of the regulation alleviation in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field / Ministry of Labor : 77 ~ 89
2. [학술지(정기간행물)] - Yang B.M. / 1993 / Analysis for the economic efficiency of the industrial health service / Korean Industrial Health Assoc J 61 : 4 ~ 10
3. [단행본] - Rho J.H. / 2000 / Cost-effect analysis of the industrial health service /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search Institute : 39 ~ 66
4. [단행본] - Seon J.B. / 2005 / The analysis of the investment effect of the financial support project for the industrial hazard prevention facility /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5. [단행본] - Yang B.M. / 2002 / Socioeconomic cost-benefit analysis of the regulation alleviation in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field / Ministry of Labor : 77 ~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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