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수준과 정치적 예산순환 : 동북아 국가를 중심으로 :동북아 국가를 중심으로

김정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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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완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09.2

수록면: 213 - 23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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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al budget cycle based on public choice assumes that because the governing political party exploits government budget for maximizing votes in the next election, it increases the support-gathering kind of budget as the new election approaches. So far study on political budget cycle have targeted the western developed capitalist countries.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re is a trend of political budget cycle among Far Eastern countries, South and North Korea, China, and Japan that possess various system in political and economical sides. For the purpose this study uses Hausken Model that expresses relationship between political democratization level and political budget cycle. According to Hausken Model, probability of political budget cycle is in order of democratic(Japan), dictatorial(North Korea), and intermediate(South Korea and China) polity. But empirical findings of Far Eastern countries are observed in order of North Korea, South Korea, China, and Japan.

#public choice #Hausken Model #political budget cycle #political democratization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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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완

소속기관 대진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사회과학 > 지리학 > 국제·지역개발학

논문수 24 이용수 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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