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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07.6
수록면
169 - 193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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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국책사업인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농어촌특별세사업은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된다. 본 연구는 국책사업의 바람직하지 않은 비의도적 결과(undesirable unintended consequences), 즉 예산낭비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요인을 분석한다. 분석결과 두 사업은 한국 농어업에 대한 정확한 인식의 토대에서 추진된 것이 아니라 WTO라는 역사적인 결정적 분기점(critical juncture)에서 아전인수적인 정치적 명분, 주먹구구식(rule of thumb)의 정책목표 설정과 집행, 일선공무원들의 안일함과 타성(inertia), 정부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인식하고 주인 없는 돈처럼 낭비하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등이 관련되었음이 규명되었다. 도출된 정책적 함의로는 첫째, 국책예산의 결정은 정치적 논리를 최소화하고, 정책사업의 타당성이나 사회적 필요성에 대한 합리적이고 정교한 분석과 판단에 근거하여 결정해야 한다. 둘째, 예산ㆍ결산심의의 합목적성과 합법성을 준수해야 한다. 셋째, 국책사업의 예산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엄격하게 통제ㆍ감독하되 사업의 합목적성과 생산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유인구조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국책사업과 같은 예산집행에서 발생하는 예산유용과 도덕적 해이를 통제할 감시장치를 강화할 것 등이다.
#예산낭비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농어촌특별세사업 #budget waste #Agricultural Structure Adjustment Project #Agricultural Special Tax Project

목차

Ⅰ. 서론
Ⅱ. 예산집행 낭비의 이론적 검토
Ⅲ.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농어촌특별세사업의 추진내용
Ⅳ.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농어촌특별세사업의 예산집행 낭비요인 분석
Ⅴ. 결어: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영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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