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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論集 第25輯 第1號
발행연도
2009.2
수록면
79 - 118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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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2009 Tax Revision, remittance basis rule is newly adopted in Korean income tax law. However, we cannot easily find out such a rule except legislation of UK and Japan. What made such a rare provision be included in our tax system? In this regard, we suggest that blind optimism for ‘globalization’ mixed up with territorial taxation might suppress basic tax principles and the need for tax revenue. Based on such an unprovable idea, we try to analyse every aspect of remittance basis rule in light of pros and cons including the glimpses of worldwide legislation. In addition, we try to draft an alternative bill in lieu of problematic remittance basis rule in force.
#외국인단기거주자세제 #송금주의 #비영주자 #속인주의 과세와 속지주의 과세 #효율과 공평 #remittance basis #non-permanent resident #worldwide v. territorial taxation #efficiency and equity

목차

Ⅰ. 논지와 글의 방향
Ⅱ. 이른바 送金主義의 역사적 배경 및 오늘날의 현황
Ⅲ. 개정안의 도입정당성 여부
Ⅳ. 대안으로서의 ‘우수외국인력 유인세제’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3)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백제흠 / 2007 / 국제상속과세와 상속세 조약 / 조세법연구 13 (3) : 229 ~ 265 dbpia 2. [단행본] - 안대희 / 2005 / 조세형사법 / 법문사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오윤 / 2008 / 세법상 거주자 개념 / 조세학술논집 24 (1) : 183 ~ 225 dbpi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우창록 / 1996 / 과세권의 기초로서의 거주자 개념 / 조세법연구 2 google schola 5. [단행본] - 이창희 / 2008 / 세법강의 / 박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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