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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구 정신문화연구) 정신문화연구 2006 봄호 제29권 제1호 (통권 102호)
발행연도
2006.3
수록면
275 - 301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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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1987년 개헌협상이 광범한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 협소한 정당간 협약으로 추진된 원인 중의 하나로서 국민운동본부의 정치행위를 고찰한다. 결론적으로 민주화운동을 주도한 국민운동본부가 적극적으로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여 개헌을 추진하지 않고 여야 정당의 협상에 개헌을 맡겨버림으로써 다양한 국민의 의견과 이해관계를 충실하게 반영하지 못한 ‘87년 체제’가 수립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국민운동본부가 개헌에 적극적이지 못했던 원인을 필자는 3가지로 분석한다. 첫째 6ㆍ29선언 이후 국민운동본부로부터 야당이 분리되었고, 둘째 국민운동본부 내의 운동세력도 자유주의와 진보주의로 분화되었으며, 셋째 진보주의 세력이 자유주의 노선인 ‘선거혁명론’에 필적할 만한 정치노선을 확립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6월항쟁과 더불어 민주화의 중심으로 부상한 국민운동본부는 개헌협상의 국면에서 정치적으로 위축되었고, 그 결과 ‘민주헌법’도 관철시키지 못했고 ‘정권교체’에도 실패하고 만다. 이와 같은 과정을 연구함으로써 필자는 개헌의 과정이 정권교체보다 더 중요한 정치적 경쟁의 장임을 확인하면서, 개헌의 과정에 광범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쟁의 중요성을 재인식할 수 있었다.
#민주화(democratization)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NCDC) #개헌(constitutional amendment) #87년 헌법(1987 constitution)

목차

Ⅰ. 머리말
Ⅱ. 운동정치와 제도정치의 분리과정
Ⅲ. 운동노선의 분화과정
Ⅳ. 개헌과 운동정치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English Abs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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