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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한 민자유치사업, 돌파구 마련해야
민자유치촉진법에서 민간투자법으로
사업추진방식을 국제기준에 맞게
일몰제 도입 등 사업관리 엄격히
민간투자사업지원센터, 민간투자사업의 중심지로
사회간접자본투융자회사(인프라펀드)설립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관리를 신보로 일원화
총사업비 등에 대한 민간의 책임강화
법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향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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