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제정방향

김동천

국토

2002 .0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하위 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

김기선

국토

2012 .05

공익사업의 변환과 환매권의 제한 대법원 판례 검토 -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4다201391 판결 -

정태종

동북아법연구

2017 .0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손실보상액의 결정 방법에 대한 연구 : 수용보상을 제외한 기타 보상을 중심으로

황영수

서강법률논총

2014 .0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남상현

국토

2006 .0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안석환

국토

2005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박승기

국토

2007 .0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 주요 내용

최종욱

국토

2012 .08

공익사업이 과연 공익적인가?

서민승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7 .03

대체지보상의 내용과 문제점

류인자

법학논총

2008 .08

이상적인 토지보상제도

김윤상

한국행정논집

1996 .12

이상적인 토지보상제도

김윤상

한국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996 .06

정당한 분양가 산정 기준으로서의 이주대책과 특별공급의 관계 :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주체에 관하여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63096 전원합의체 판결

심원태 ,  이수안

법학평론

2013 .12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최명섭

국토

2002 .11

도시개발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이강녕

국토

2007 .0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액의 결정요인 분석

이재국 ,  이승희 ,  차경은

Financial Planning Review

2016 .11

정당보상 구현을 위한 손실보상 제도의 개선방안

허강무

법학연구

2011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