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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국토연구 국토연구 통권 제31권
발행연도
2001.4
수록면
105 - 116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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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환경규제가 강화되면 생산비용이 증가하고 경제는 위축된다고 한다. 포터(Michael Porter)는 이것을 지나치게 정태적인 분석의 결과로 보았다. 포터는 적절한 형태의 환경규제가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고, 이것은 동태적인 관점에서 환경규제의 경제적 비용을 상쇄하는 비용 감소효과, 즉 차감효과를 나타낸다고 주장하였다.
이 글에서는 이같은 포터가설(Porter Hypothesis)을 로젠쉬타인-로단(Paul Rosenstein-Rodan)의 빅-푸쉬(Big Push)이론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이 글에서는 기업의 수익성 모형을 바탕으로 했던 기존 연구에 반하여 포터가 주장했던 차감효과는 개별 생산자의 내부효과이기보다는 경제 주체간의 상호관계에 의해 발생되는 외생적 상승효과에 따른 것으로 보았다.
요약하면, 한 생산자가 환경규제의 강화에 따른 생산비용의 증가를 상쇄하기 위해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할 때, 비록 이 생산자의 독립된 투자가 비용을 상쇄하는 충분한 생산성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더라도, 여러 생산자의 동시적 기술투자, 특히 환경규제와 같은 정책적 요인에 의해 유발된 동시투자와 이를 통한 일출효과(spillover effects)는 규제 강화로 인한 비용상승을 상쇄하는 소득 및 산업연관효과를 유인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술투자에 수반되는 비용으로 인해 개별 생산자의 신기술 도입이 비경제적일 경우 투자에 따른 산업간ㆍ기술간 일출효과가 확대되도록 투자를 보조하거나 조직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본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What is the Porter Hypothesis?
Ⅲ. The Market Size, Modernization, and the Big Push
Ⅳ. Aggregate Market Spillovers and Profitable Investment Decision
Ⅴ. Conclusion
References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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