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방송교류정책의 연원과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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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대인

저널정보: 한국방송학회 방송통신연구 방송연구 2001년 겨울호 (통권 제53호)

발행연도: 2001.12

수록면: 7 - 43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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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은 문화미디어로서 남북간의 활발한 방송교류는 문화적 동질성을 회복하며, 민족공동체 의식을 제고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남북 방송교류에 장애가 되는 각종 법, 제도적 규제를 완화하고 물질적, 제도적 지원을 위한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남북 방송교류정책의 기본방향은 통일을 대비하는 방송의 역할에 주안점을 두고 2단계로 제시하였다. 1단계는 남북 방송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의 단계이며, 2단계는 남북 방송교류를 정착시키고 남북방송의 상호개방을 추진하는 단계이다. 각 단계별로‘방송교류’, ‘법·제도’, ‘기술’측면에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남북 방송교류가 국제관계, 정치적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민족공동체라는‘문화적 접근’과 함께 남북 모두에게 경제적 수혜를 제공하는‘경제적 접근’이 필요하다. 애니메이션 등에 대한 공동제작을 활성화하고, 공동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인정, 남북한 디지털방송방식의 통일 및 위성방송을 통한 방송교류 활성화 등도 정책적으로 모색하여야 하겠다.

Since broadcasting has functioned as media of culture, the active exchange of the broadcasting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will make a great contribution to minimize the culture gap, promote the appreciation of the culture difference and finally attain cultural unification between two Koreas.
It will also play an important role in accomplishing unification between two Koreas through making an effort to restore a sense of national homogeneity. Therefore, the broadcasting exchange connotes a valuable meaning in the unification policy in relation to the integration of culture and consciousnes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 order to facilitate the broadcasting exchange between South and North and support the project exchanges of the broadcasters, it is necessary not only to de-regulate several related laws and systems that would be obstacles to an exchange of broadcasting but to promote material and institutional support for them.
The basic principle that the policy of broadcasting exchang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shall pursue is suggested as the following two steps, focusing on the role of broadcasting to prepare for unification under the concept of broadcasting unification : the first step is to build up a solid foundation for activating broadcasting exchanges between South and North, and the second step is to establish the broadcasting exchange and carry forward mutual opening of broadcasting sector in two Koreas. Each step brings up the direction of policy in terms of the broadcasting exchange, the law and the technology.
To keep up the broadcasting exchange policy steady, an economical approach as well as a cultural approach needs to be adopted in order to maintain the broadcasting exchange between South and North persistently regardless of changes in international relationship and political environments. The broadcasting exchange will be able to be encouraged a lot through increasing the co-productions of animation whose genre can be economically beneficial to both of two, and recognizing North Korea as a co-holder of the copyright of these co-production programs.
In addition, as the broadcasting exchange is restricted by the different (analogue) broadcasting standard of South and North, it should be examined to standardize the digital broadcasting modes of South and North Korea and facilitate broadcasting exchanges by satellite in the future.

#남북 방송교류정책 #통일방송 #남북 방송교류단계 #남북방송교류합의서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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