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방송교류의 헌법적 의의와 과제

김현귀

doi:10.26542/JML.2018.12.17.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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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귀 (헌법재판소)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85 - 130 (46page)

DOI: 10.26542/JML.2018.12.17.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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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15 선언을 전후한 시기, 짧게나마 우리는 남북방송교류를 한 적이 있다. 2018년 판문점선언으로 그동안 중단되었던 남북방송교류는 이제 다시 활성화될 듯하다. 그러나 그사이 방송환경도 북한의 상황도 많이 달라졌다. 이젠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방향을 설정할 때이다.
남북방송교류는 방송분야에서의 남북교류이다. 남북방송교류의 주체는 남북에서 각각 방송체계를 구성하는 사람들이다. 남북교류에서 그 주체는 원래 주민이지 국가가 아니다. 한편 남북방송교류는 법적으로 특수하고 잠정적인 남북관계 속에서 진행된다. 그리고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통일국가이전에 남과 북의 주민들이 민족공동체라는 이름의 사회공동체로 통합될 것을 상정한다. 남북방송교류는 평화통일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다. 남북합의서에 따르면, 남북방송교류는 사회문화교류의 일환이다. 방송은 대중문화의 매체이다. 방송은 남과 북의 주민을 대중이라는 집단으로 통합할 수도 있고, 문화적 기호를 공유하게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남북방송교류는 민족공동체를 문화적으로 통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한편 그 내용은 남북방송교류를 주도하는 방송체계에서 자율적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이미 헌법은 문화국가원리와 방송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남북방송교류에 있어서도 그 자율성을 보장한다. 평화통일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위하여 국가와 법이 할 일은 자율적인 남북방송교류를 보장하고 적절히 지원하는 것이다. 다만 정전상황이라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이 그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다. 이것도 평화통일을 위해 극복해야 할 국가적 과제이다. 앞으로 이 비정상적인 상황이 극복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향후 남북방송교류의 발전방향과 정책적인 실천과제를 제시해 본다.

In the period before and after the June 15 declaration, we briefly exchanged broadcast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e inter-Korean broadcasting exchange, which had been suspended by the Panmunjom Declaration in 2018, seems to be revitalized now. However, the situation of broadcasting environment of South and North Korea has also changed a lot. It is time to set a new direction based on past experience.
Inter-Korean broadcasting exchanges are inter-Korean exchanges in the field of broadcasting. The subjects of inter-Korean broadcasting exchanges are the people who constitute the broadcasting system in the South and North respectively. Inter-Korean exchanges are originally by the people, nor by the state. On the other hand, inter-Korean broadcasting exchanges are carried out under special legal relationshi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the plan of unification to the national community assumes that the people of the north and south will be integrated into the social community called ‘the national community’ before the unified nation-state. Inter-Korean broadcasting exchanges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realizing the national task of peaceful unification. According to the Inter-Korean Agreement, inter-Korean broadcasting exchange is part of social and cultural exchange. Broadcasting is a medium of popular culture. Broadcasting can integrate the inhabitants of the South and the North into the mass, or share cultural interests. So inter-Korean broadcasting exchange w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culturally integrating to a national community.
On the other hand, the content should be formed autonomously in the broadcasting system that will lead the inter-Korean broadcasting exchange. The constitution already guarantees the autonomy in the inter-Korean broadcasting exchange by guaranteeing the principle of culture-state and freedom of broadcasting. For the national task of peaceful unification, the work of the state and the law is to guarantee and appropriately support autonomous inter-Korean broadcasting exchanges. However, the specificity of inter-Korean relations, which is the status of blackout, limits its autonomy. This is also a national task to be overcome for peaceful unification. I will present the direction of future inter-Korean broadcasting exchanges and the policy implementation tasks, so that this abnormal situation will be overcome in the future.

#남북방송교류 #방송체계 #평화통일 #민족공동체 #문화국가 #방송의 자유 #Inter-Korean Broadcasting Exchange #Broadcasting System #Peaceful Unification #National Community #Culture-State #Freedom of Broadcasting

참고문헌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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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강희원 / 2017 / 자기생산체계로서 법: N. 루만(Niklas Luhmann)의 법개념 / 경희법학 52 (2) : 195 ~ 256

[학술지(정기간행물)] - 계인국 / 2013 / 보장행정의 작용형식으로서 규제 ― 보장국가의 구상과 규제의미의 한정 ― / 공법연구 41 (4) : 155 ~ 184

[단행본] - 권영성 / 2010 / 헌법학원론 / 법문사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남진 / 2016 / 보장국가 구현을 위한 법적 정책적 연구 / 학술원논문집 55 (2) : 39 ~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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