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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회계학회 국제회계연구 국제회계연구 제19집
발행연도
2007.9
수록면
245 - 26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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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제도란 예산에 관한 모든 법적규제를 포괄하는 장치로서 예산의 구조와 법적성격 및 예산의 편성, 집행, 감독에 관한 일체의 법적규제를 말한다. 시대의 변천에 따라 정부기능이 확대되고 이에 부응하여 각종 조세 및 경비구조 또한 복잡해지고 행정 기술도 전문화, 고도화됨에 따라 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예산도 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변화해 왔다.
2006년까지 우리나라가 운용하고 있었던 품목별 예산제도는 투입요소에 중점을 두고 있는 예산제도이다. 그러나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정부계획의 비용지출과 효과간의 관계를 명시하는 제도로서, 정부활동의 산출요소인 결과 또는 성과를 강조하는 예산제도이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정부의 조직별 또는 사업 활동별로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림한 후에 이러한 계획의 실행과정과 결과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고 보고하여 측정된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예산과 연계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기능을 제거해 조직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으며 재정지출의 생산성을 높이고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제도로 전환되면 국민들이 국가재정의 운용성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투명성과 재정 지출의 효용성 및 책임행정 구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과주의 예산제도 #성과평가회계 #Performance Budgeting System #Performance Evaluation Accounting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의의와 추진현황
Ⅲ.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필요성과 운영체계
Ⅳ.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정착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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