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 예산관리에 관한 연구

권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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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순용

저널정보: 영남대학교 지역경제연구소 영상저널 産經硏究第14輯

발행연도: 2006.8

수록면: 169 - 182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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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의 환경변화는 경쟁의 구심점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동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이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은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지역발전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지방의 발전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제도에 의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며 이러한 운영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예산의 편성과 및 집행 및 결산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 사용이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및 운영관리에 대한 현상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현행 지방 자치단체에서 채택하고 있는 예산제도는 1 회계 연도 중심의 품목별 예산 제도이다. 품목별 예산제도는 기본적으로 예산을 지출대상의 기능ㆍ조직ㆍ성질별로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예산과목을 구분한 것으로서 수입과 지출을 정부거래의 본래적 목적 및 성격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 상태와 운영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데는 많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예산과 회계처리과정에서도 예산과목별로는 결산서를 통해 예산과 실적의 대비가 가능하지만 사업별로 예산과 실적을 비교할 수 없으며 달성된 성과를 파악하기 곤란한 점이 있다. 따라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쉽게 납득할 수 있도록 파악되고 주민의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예산이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1 회계연도 중심의 예산제도는 수 년도에 걸쳐 수행되는 자본투자 사업에 대해 사업기간별 추진실적과 자원사용내역을 적실성 있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의 1년 단위의 예산회계제도는 예산회계연년도의 종료와 개시를 전후하여 1년마다 사업이 단절되어 사업추진의 효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의 효율성이 저해되며, 회계연도에 쫓겨 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한다. 그리고 회계연도 개시 약 1개월 동안 행정 업무가 정체되며, 회계연도내의 예산지출의 완료를 위하여 불필요한 예산지출 관행이 초래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개선방향이 요구된다. 첫째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품목별 예산제도를 사업별로 이루어 질 수 있는 사업별 예산제도로 전환하여야 한다. 둘째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1년 단위의 예산회계년도를 다년도 예산제도 (multi-year budgeting) 등을 통해 예산운영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Recently the importance of the local governments' activities for the use of their resources are increasing. Accordingly, local governments increases their efforts to the systematic and rational operation of the public finance. The local's growth primary depends on the efficient use of the resources and the budgetary system in local governments. The key factor for the budgetary system lies on the formulation, execution and closing accounts of the budget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ormulation and operation of budgeting in local governments, and suggests the betterments of the efficient managements for the budgeting.
Current budgetary system in local governments uses one yeat budgeting based on items. The budgetary system primary based on items classifies the expenditures on item by item, such as material, labor, and overhead. However this budgetary system lacks explanations for the overall financial positions and operational results in local governments, because this system does not classifies the revenues and expenditures on the purposes and functions. Furthermore, this system cannot compare the planned budgets and the accomplished results of the projects and business.
Current one-year budgetary system can not provide the information for the propositional accomplishments of the multi year projects. Furthermore the current system often reduces the efficiency of the business in the beginning and end of the budget year due to cut off time of the budget year. Another limitation of this system is the use of the unnecessary expenditures due to the budgetary slack.
Considering these problems in the budgetary system in local government, this paper suggests two improvement approaches for the budgetary system in local government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and the efficiency of the public sector. One approach in local governments' budget ing system is to adopt programming budget from budging bases on items. The other approach in local governments' budgeting system is using a multi-year budgeting to enhance flexibility of the budget management.

#지방자치단체 #예산 #정부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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