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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과세당국에 의해 납세순응도가 낮은 것으로 판명되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이 조세회피목적의 수단으로 재량발생들 이용하였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재랑발생을 감소시켜 과세소득을 낮춤으로써 조세회피를 시도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납세순응도가 낮은 기업이 재량발생을 낮추는지 검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검증결과 우리나라 과세당국에 의해 납세순응도가 낮은 것으로 판명된 기업이 일반기업보다 재량발생을 줄이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납세순응도가 낮은 기업의 재량발생이 추징세액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검증해 보았으나 그러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오히려 납세순응도가 낮은 기업은 일반기업에 비해 재량발생이 높은 것으로 발견되었다.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선행연구 및 가설
Ⅲ. 연구방법
Ⅳ. 실증분석
Ⅴ. 결론 및 한계점
참고문헌
참고문헌 (42)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0 / 최저한세 납부가능성과 이익조정 16 : 61 ~ 84
2.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1 / 세율인하 및 최저한세와 이익조정 18 (2) : 167 ~ 200
3.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3 / 법인세율인하에 따른 기업의 이익조정행태 28 (3) : 85 ~ 120
4.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2 / 조세혜택의 측정방법과 내재적 조세 27 (1) : 27 ~ 54
5.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5 / 법인세추징세액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22 (1) : 133 ~ 155
2.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1 / 세율인하 및 최저한세와 이익조정 18 (2) : 167 ~ 200
3.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3 / 법인세율인하에 따른 기업의 이익조정행태 28 (3) : 85 ~ 120
4.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2 / 조세혜택의 측정방법과 내재적 조세 27 (1) : 27 ~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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