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납세자의 조세순응 동기적 자세 분석 : 세무 대리인 관점 :세무 대리인 관점

강민조; 백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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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민조 (연세대학교) 백평구 (중원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경영학회 대한경영학회지 대한경영학회지 제30권 제5호 (통권 제151호)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737 - 76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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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Q방법론을 적용하여 세무대리인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납세자들의 조세순응에 대한 동기적 자세(motivational posture)를 분석하였다. 사회적 표상이론에 의하면 사회적 주체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주관적 신념과 태도를 결정하게 된다. 세무대리인들은 납세자들과 과세관청 상호간의 행동적 반응을 제 3자적 관점에서 관찰하고 판단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보와 지식을 보유한 세무전문가이다. Braithwaite(2003a, 2003b)의 다섯 가지 동기적 자세의 유형을 토대로 Q방법론에 따라 총 30개의 진술문(Q표본)을 확정하였으며, 20명의 공인회계사(P표본)가 연구에 참여하였다. 요인을 형성한 결과 네 가지 동기적 자세 유형을 도출하였다. 유형1은 ‘납세와 과세당국 불신 납세자 형’으로 명명하였다. 유형1은 납세라는 국민의 의무 실현과 과세관청 모두에 대한 불신과 부정적 인식에 주목하였다. 유형2는 ‘성실 납세자 형’으로 명명하였다. 유형2는 조세시스템을 신뢰하고 납세를 도덕적으로 올바른 일로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과세관청의 의도를 의심하고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았다. 유형3은 ‘저항적 조세회피 납세자 형’으로 명명하였다. 여기서 양면적 이탈은 이탈을 지지하는 관점과 부정하는 관점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형3에서는 결국 납세자와 과세관청이 서로의 의도를 의심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필요 최소한의 납세만을 추구하는 것에 주목하였다. 유형4는 ‘실리를 추구하는 조세회피 납세자 형’으로 명명하였다. 유형4는 조세법의 흠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과세관청과 법률 해석 및 적용 문제를 다투려는 성향이 있으며, 동시에 과세관청으로부터 심리적으로 완전히 유리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다. 본 연구는 조세순응행동을 결정하는 심리적 요인(납세의 차별적인 동기)을 분석하는 데 적합한 동기적 자세(motivational postures)에 이론적 토대를 두고서, 세무대리인에 대하여 Q방법론을 적용하여 우리나라 납세자들의 조세순응 동기 및 태도 유형을 식별한 후, 각각의 동기적 자세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세정집행 전략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다양한 연구방법론을 바탕으로 납세자 조세순응행동에 관한 이해 증진을 도모하고자 세무대리인에 대하여 Q방법론을 채택한 최초의 연구이다. 특히, 기존 연구에서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 단일 납세자 내부에서 여러 동기적 자세가 공존하는 양태에 관하여 새로운 통찰을 제공함으로써 납세자 조세순응에 대한 학술 연구에 추가적인 공헌을 하였다. 분석 결과는 과세당국이 대응적 규제(responsive regulation) 패러다임에 입각하여 납세자 조세순응의 다양한 동기와 태도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는 데 유용한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함의를 가진다.

The study analyzes Korean taxpayers’ motivational postures by applying Q-methodology to tax practitioners. Social representation theory posits that interactions of social entities determine subjective beliefs and attitudes toward social institutions. Tax practitioners, who observe the behavioral responses of both taxpayers and tax authorities provide behavioral tax researchers with unique opportunities to explore taxpayers’ motivational postures with regard to taxpaying as well as tax enforcement.
Drawing on Q-methodology, we have developed 30 statements (Q-sample) based on five motivational postures by Braithwaite(2003a, 2003b), which consist of commitment, capitulation, resistance, disengagement, and game playing. Twenty members of KICPAs(Kore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P-sample) participated in the current study and we derived 4 types of distinguishable viewpoints on Korean taxpayers’ motivational postures of tax compliance.
Type 1 is referred to as ‘distrustful taxpayers in taxpaying and tax authority’, which reveals negative perceptions about both of taxes and tax officers. Type 1 represents the combination of supporting ‘disengagement’ and opposing to ‘commitment’ among motivational postures. Type 2 is referred to as ‘faithful taxpayers’ who exhibit trust in the tax system, and accept taxpaying as a moral obligation. They disagree with those who are suspicious of the good will of tax authorities and willing to challenge them. Type 2 represents the combination of supporting ‘commitment’ and opposing to ‘resistance’ among motivational postures. Type 3 is referred to as ‘resistant tax avoiders’ who have shown ambivalent attitudes about disengagement while they agree and disagree to the disengagement at the same time. It is noted that resistant tax avoiders are skeptical of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taxpayers and tax authorities, and seek to minimize their taxes. Type 3 represents the combination of ‘resistance’ and ambivalent ‘disengagement’ among motivational postures. Type 4 is referred to as ‘practical-interest seeking tax avoiders’ who are willing to exploit the loophole of tax laws and dispute over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ax law provisions, disagreeing with those who are disengaged from the tax system. Type 4 represents the combination of supporting ‘game-playing’ and opposing to ‘disengagement’ among motivational postures.
The study discovers Korean taxpayers’ varying motives and attitudes underlying their tax compliance behavior by adapting motivational postures theory which reveals differential compliance intentions behind taxpaying behavior, and by applying Q methodology to tax practitioners who have sufficient knowledge to evaluate average taxpayers’ social representations about taxes. As an attempt to utilize various methodologies in tax accounting as well as behavioral tax research, the study is a pioneering work applying Q methodology to tax practitioners in order to gain better understanding of taxpayer compliance. By providing a new insight into coexistence of varying motivational postures inside an individual taxpayer, we contribute to the tax literature exploring differential motives and attitudes that determine taxpayer compliance. Moreover, the policy implication of the study lies in establishing an guideline which can help devise effective tax enforcement strategies in relation to taxpayers’ motivational postures based on responsive regulation paradigm.

#신고납세제도 #조세순응 #동기적 자세 #Q방법론 #대응적 규제 #Self-Assessment Tax Regime #Tax Compliance #Motivational Postures #Q-Methodology #Responsive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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