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療過誤에 있어서의 因果關係理論과 立證責任에 관한 研究

李永煥

법학연구

1983 .08

醫療過誤訴訟에서 因果關係의 立證輕減

박종권

비교법학연구

2003 .09

의료과오소송(醫療過誤訴訟)에 있어서의 입증책임(立證責任)

범경철

의료법학

2002 .01

醫療過誤責任의 法理

鄭照根 ,  金敏圭

동아법학

1988 .06

醫療過失訴訟에 있어서의 過失과 관련된 爭點

李慶桓

저스티스

2004 .02

醫療過誤에 있어서의 損害賠償責任

李永煥

법학연구

1985 .12

醫療過誤危機에 대한 立法的 對策 : 美國을 中心으로

李淸助 ,  金敏圭

동아법학

1989 .12

의료과오(醫療過誤)의 인과관계(因果關係)에 관한 입증경감(立證輕減)

박종권

의료법학

2004 .01

醫療過誤責任法理의 適用과 問題點 : 防禦的醫療와 責任保險의 實態를 中心으로

鄭照根 ,  金敏圭

동아법학

1988 .12

의료과오소송에 있어 입증책임 완화에 따른 의료과실의 의미와 판단기준

김용빈

의료법학

2008 .01

辯護過誤訴訟의 推移와 動向

李淸助

동아법학

1988 .06

의료과오소송(醫療過誤訴訟)에서의 입증방해(立證妨害) - 대법원 1999.4.13, 선고, 98다9915 판결 -

배병일

의료법학

2000 .01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판단과 입증책임에 관한 판례의 최근 경향 - 일본 판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백경희

의료법학

2007 .01

醫療過誤訴訟에 있어서 證明의 輕減 : 大法院 最新判例를 中心으로

손용근

비교사법

1996 .06

診療過誤에 있어서의 理論의 再定立과 制度改革에 관한 一試論

李永煥

법학연구

1988 .08

日本 民事法 硏究에 대한 批判的 考察 : 醫療過誤責任法上의 「過失判斷構造」를 소재로

金敏圭

비교사법

2005 .03

行政訴訟에서의 立證責任

具旭書

저스티스

2001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