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오소송(醫療過誤訴訟)에 있어서의 입증책임(立證責任)

범경철

의료법학

2002 .01

醫療過誤訴訟에서 因果關係의 立證輕減

박종권

비교법학연구

2003 .09

醫療過誤訴訟에 있어서의 因果關係ㆍ過失의 立證責任

金尙永

법학연구

1996 .12

醫療過誤訴訟에 있어서 證明의 輕減 : 大法院 最新判例를 中心으로

손용근

비교사법

1996 .06

진료과오책임의 입증 및 설명의무의 이행 - 대법원 1999.9.3. 선고, 99다10479 판결 -

김천수

의료법학

2000 .01

의료소송에서의 입증책임의 완화 -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10472 판결 -

전병남

의료법학

2001 .01

醫療過誤와 立證責任

鄭照根

동아법학

1990 .12

民事訴訟에 있어서 立證妨害에 관한 理論과 判例의 檢討

孫容根

저스티스

1996 .12

醫療過誤責任의 法理

鄭照根 ,  金敏圭

동아법학

1988 .06

醫療過誤에 있어서의 因果關係理論과 立證責任에 관한 研究

李永煥

법학연구

1983 .08

醫療過誤責任法理의 適用과 問題點 : 防禦的醫療와 責任保險의 實態를 中心으로

鄭照根 ,  金敏圭

동아법학

1988 .12

의료과오(醫療過誤)와 주의의무(注意義務)

전광백

의료법학

2005 .01

醫療過誤에 있어서의 損害賠償責任

李永煥

법학연구

1985 .12

辯護過誤訴訟의 推移와 動向

李淸助

동아법학

1988 .06

醫療過誤危機에 대한 立法的 對策 : 美國을 中心으로

李淸助 ,  金敏圭

동아법학

1989 .12

미용성형시술과 의료과오의 제 문제 - 대상판결, 서울지방법원 2000. 2. 17. 선고 98가단169105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판결 -

문성제

의료법학

2004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