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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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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대한지리학회 대한지리학회지 대한지리학회지 제43권 제4호
발행연도
2008.9
수록면
580 - 598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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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두 편의 연속논문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관계를 조절하고 상생전략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수평적 지방재정조정제도 이용방법을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수도권 정책을 둘러싼 선행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수도권의 경제적 이점, 정책방향 및 대도시권의 역할 등을 둘러싸고 양극단의 대립적 견해가 구조적으로 고착화 되고 있지만 상생발전에 대해서는 수사적 제시만 있을 뿐 구체적인 실천수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의 대안으로서 한국에서 아직 도입하지 않고 있지만 동일 수준의 지방정부간 재정이전을 동반하는 수평적 지방재정조정제도는 효과적인 상생발전 구현수단이 될 수 있다. 독일, 영국, 프랑스, 스웨덴을 중심으로 외국의 수평적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기본이념과 논리적 준거 및 조정방법을 살펴보고, 한국 지역정책에 갖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수평적 재정조정 #지역균형발전 #수도권정책 #지방재정조정 #지역정책 #horizontal fiscal equalization system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Seoul Metropolitan Area policy #intergovernmental fiscal transfers #regional policy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발전관계에 대한 선행 논의의 쟁점
3. 외국의 수평적 지방재정조정 제도
4. 상생전략 수단으로서 수평적 지방재정 조정제도
5.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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