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 이 논문의 후속연구가 궁금하신가요?
- 연관 학술논문 또는 학술발표를 통해 보다 발전된 연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확인하기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은 수도권 집중, 다른 말로 수도권/비수도권 격차의 정도 변화를 제도-정치적 차원의 변인으로부터 해명하고자 하였다. 제도와 그 이면의 사회 내 제 세력 분포의 변화를 지역격차의 변이와 연관짓기 위하여 조절이론의 접근방법을 취하였다. 1980년대는 권위주의 정부 특유의 중앙집권적 권력을 통해, 강력한 조항의 수도권 과밀규제 제도를 갖추고 있었으나, 구체적인 집행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당시 국가기구의 구조적 선택의 결과로서, 수도권 집중을 완화시키지 못했다. 민주화 과정을 통해 지역이 자신의 발언권을 갖게 되자, 국가기구는 자본의 이해와 지역의 이해를 조정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고, 이는 구체적인 수도권 과밀규제 및 지방 성장 정책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980년대 말에서 외환위기 이전까지 수도권 집중은 뚜렷이 완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의 등장에 힘입은 공간적 조절양식의 변화로 해석되었다. 외환위기는 자본의 역량을 강화시켰고, 국가기구는 자본의 요구에 보다 민감하게 되었다. 자본의 지속적인 수도권 과밀규제 완화 주장을 통해, 수도권 규제는 완화되었고 그 만큼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격차는 다시 확대되었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정치와 경제의 연관
2. 접근방법과 기법
3. 수도권/비수도권 격차의 변화
4. 결론 및 토론
謝辭
文獻
참고문헌 (35)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수평적 지방재정조정제도에 의한 지역균형발전전략 연구(Ⅰ)
대한지리학회지
2008 .09
-
[특집]수도권 문제, 집중과 분산의 동화-행정수도 건설 문제를 중심으로
경제와사회
2003 .12
-
지역간 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경제적 효과 분석
응용경제
2008 .01
-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동발전 방안 연구
GRI 연구논총
2009 .04
-
1980년대 이후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변화의 조절이론적 해석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06 .06
-
수도권 대기 미세먼지 1999-2008년 추이 분석
환경영향평가
2010 .01
-
수도권
국토
1999 .11
-
대학 교육 투자 지출의 지역 성장 효과 및 지역 간 격차 분석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013 .03
-
수도권 규제완화의 쟁점과 지역의 대응
BDI 정책포커스
2013 .06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수도권 환경행정 통합협력체제 구축
경기논단
2006 .09
-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지역격차 분석 : 문화와 복지측면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09 .05
-
대학진학이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지역연구
2012 .12
-
기업의 지방 이전 보조금 지원 제도와 관련한 수도권 제조업체의 비수도권 이동 확률 변화 분석
지역연구
2017 .09
-
수도권 규제완화 계획과 비수도권의 대응 전략
대전발전포럼
2008 .01
-
대학 졸업자의 지역 간 취업 이동 요인 분석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취업 이동을 중심으로
국토연구
2012 .12
-
누가 수도권 규제 완화하라고 하나
열린충남
2007 .01
-
문화예술회관 수요에 대한 시론적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문화정책논총
2018 .01
-
수도권ㆍ비수도권의 지역격차실태와 완화를 위한 경남의 과제
경남정책 Brief
2013 .09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981-01827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