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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민주주의와 인권 민주주의와 인권 제9권 1호
발행연도
2009.4
수록면
93 - 12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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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민주주의와 민주화의 문제가 첨예하게 드러났던 1987년의 의미는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 본 연구는 이 문제를 한국이라는 국가의 울타리를 넘어 근대와 세계사의 맥락에서 다루고자 한다. 민주주의는 정치적 삶의 원칙이며, 민주화는 이 원칙을 포괄하는 이념이지 그 이념의 실현과정이다. 또한 민주화는 민주주의에 대한 기내와 요구 그리고 그 실현을 둘러싼 갈등 및 위기 상황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현실이다. 한국의 민주주의와 민주화에 내재해 있는 의미들은 세계사적 맥락에서 시공간에 구애됨이 없이 이성적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현실적인 것으로 재구성될 수 있다. 한국에서 이성적인 것은 때로는 자유와 인권이념의 전개 속에서 때로는 민주주의의 제도를 쟁취하려는 모습으로도 때로는 사회평등의 이념의 실현을 위한 운동의 모습으로도 나타났다. 본 논의의 목적은 이성적인 것이 서구에서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찾아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를 통해 1987년이라는 하나의 현실이 오늘날의 한국의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데 어떤 함의를 가질 수 있을지를 밝히는 데 있다. 1987년은 우리에게 민주주의와 민주화의 문제에 대한 다방면의 대답을 요구하고 있다. 1987년의 의미를 반추하면서 어떻게 하면 한국의 민주주의가 인권의 원리를 기초로 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고, 궁극에 있어서는 그러한 원칙적 권리를 보장해 주는 ‘사회국가’의 모습으로 구체화되어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1987년 #6월 항쟁 #한국의 민주주의/민주화 #근대 #헤겔(Hegel) #Year 1987 #June Democratic Movement Democracy/Democratizatoi in South Korea #Modernity #Georg W. F. Hegel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Ⅱ. 이성적인 것으로서 민주주의와 민주화의 묹
Ⅲ. 맺는 말: 이성적인 것의 완성 가능성을 향해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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