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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2권 제4호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299 - 325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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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정부 또는 정부의 효율성이 강조되면서 50만 이상 시의 하부행정기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창원시를 제외한 모든 50만 이상의 시에서 설치하고 있는 일반구는 주민들이 제공받는 편익보다 투입비용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여기에서는 대동제와 일반구를 대상으로 투입요소와 산출요소를 기준으로 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투입요소에서는 대동제가 그리고 산출요소에서는 일반구가 상대적인 장점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반구의 경우 투입요소를, 대동제의 경우 산출요소를 개선하거나 또는 투입요소와 산출요소를 모두 개선하는 새로운 대안으로 중심동 모형을 채택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하부행정기관 #일반구 #대동 #투입요소 #산출요소 #Subordinate Offices #Ilban-Gu system #Dae-Dong system #input factor #output factor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하부행정기관과 운영실태
Ⅲ. 하부행정기관의 효과분석
Ⅳ. 하부행정기관의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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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권영규 / 2007 / 동사무소 통폐합 및 기능개편 방안 in 대도시 동행정의 광역화 및 기능 / 서울특별시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병국 / 2005 / 대도시행정체제의 개편방안-인구 50만 이상 시에 대한 행재정특례부여를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7 (1) google schola 3. [단행본] - 김순은 / 2002 / 21세기를 대비한 대도시 정치 행정 체제의 개혁 / 도서출판금정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춘식 / 2004 / 천안지역 행정구역의 변천과정 / 한국행정사학지 15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신원득 / 2000 / 도시화에 대응하는 대도시의 개념적 정의 / 지방자치 (14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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