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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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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25권 제4호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1,183 - 1,21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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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대도시 일반구의 수는 33개로 광역시 자치구 44개 보다는 그 수가 적지만 평균 인구수는 광역시 자치구가 294,865명이며 일반구는 291,423명으로 비슷한 실정이다. 대도시 일반구는 광역시의 자치구 못지않게 지방행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은 분석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하부행정기관인 일반구제의 운영 실태에 대한 실증 분석을 시도하였다. 구체적으로 대도시가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 지역 중에서 용인시를 중심으로 사례분석을 시도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행정 내부의 기능·자원의 배분은 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가 가지는 업무의 완결성이 부족하여 비효율적인 측면을 노출하고 있었다. 반면, 주민 수요에 대한 대응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주민들이 민원기관을 식별하는데 어려움은 있지만 기관 접근성이나 참여의 용이성 측면에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대도시의 하부행정기관 상호간 기능의 조정이 명확히 이루어져야 하며 구체적으로 구청을 중심으로 한 행정 및 민원업무 처리와 읍·면·동사무소를 중심으로 한 주민자치기능으로 재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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