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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6.12
- 수록면
- 241 - 27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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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우리나라 지방노동행정조직의 개편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일본, 독일, 미국, 영국의 지방노동행정 조직과 기능,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 및 연계 방식을 횡단면적으로 비교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4개국은 각각 조합주의형과 신자유주의형 노사관계 유형 및 연방제와 단방제 국가체제 유형을 대별하고 있기 때문에 유형을 넘어서는 보편적 시사점을 찾을 수 있고, 또한 그간 지방노동행정조직 개편 논의시 외국사례로 많이 거론된 바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비교분석대상으로 삼았으며, 구체적인 비교분석 대상은 노사관계(분쟁조정 포함), 근로감독, 산업안전보건, 고용보험, 직업안정, 직업훈련으로 설정하였다.
비교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노동분쟁 조정과 같은 노사관계 업무에서는 노사관계 유형 및 국가체제 유형을 망라하여 중앙의 분쟁조정기구들이 지역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근로감독과 산업안전보건분야에서도 전문성과 전국적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지역사무소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미국이나 영국의 사례에서 보이듯이 유통이나 소매업, 레저, 음식 분야, 공공부문의 산업안전은 지방정부가 담당하기도 한다. 고용보험과 직업안정 분야에서는 중앙정부의 지역사무소에서 고용보험ㆍ직업훈련ㆍ취업알선 등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점이 시사적인데, 지방정부에서도 취업알선기능을 보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취약계층 직업훈련 분야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기능을 갖고 있다. 고용보험과 연관된 근로자 직업훈련은 중앙정부의 지역사무소가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비교대상 나라들은 대부분 제도운영과정에서 중앙과 지방정부의 사무분담이나 조직을 구분하기 어려울 만큼 공동사무가 많았고, 연계도 강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방노동행정과 관련하여 노동부의 특별지방노동행정기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만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지방정부의 협력 및 적극적 참여 방안의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비교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노동분쟁 조정과 같은 노사관계 업무에서는 노사관계 유형 및 국가체제 유형을 망라하여 중앙의 분쟁조정기구들이 지역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근로감독과 산업안전보건분야에서도 전문성과 전국적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지역사무소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미국이나 영국의 사례에서 보이듯이 유통이나 소매업, 레저, 음식 분야, 공공부문의 산업안전은 지방정부가 담당하기도 한다. 고용보험과 직업안정 분야에서는 중앙정부의 지역사무소에서 고용보험ㆍ직업훈련ㆍ취업알선 등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점이 시사적인데, 지방정부에서도 취업알선기능을 보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취약계층 직업훈련 분야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기능을 갖고 있다. 고용보험과 연관된 근로자 직업훈련은 중앙정부의 지역사무소가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비교대상 나라들은 대부분 제도운영과정에서 중앙과 지방정부의 사무분담이나 조직을 구분하기 어려울 만큼 공동사무가 많았고, 연계도 강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방노동행정과 관련하여 노동부의 특별지방노동행정기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만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지방정부의 협력 및 적극적 참여 방안의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및 비교분석의 기준
Ⅲ. 4개국의 지방노동행정 현황 및 비교
Ⅳ.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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