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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07.6
수록면
147 - 168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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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년간 한국 사회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은 건 ‘사회복지’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는 앞으로도 더욱 전 국민적인 관심을 받을 것이다. 한국은 서구의 복지선진국에 비해 복지규모나 질은 떨어지지만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제도적 변화를 경험한 나라일 것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복지 국가유형을 Esping-Anderson의 복지레짐 유형론을 기준으로 하여 분석한 연구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것은 한국의 복지레짐의 유형이 아니라, 한국 복지레짐의 변화의 깊이가 어디까지이며, 어떻게 변화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가이다. 따라서 한국 복지레짐의 변화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서 Krasner의 레짐이론을 활용하여, 레짐의 4가지 구성요소인 원칙, 규범, 규칙, 의사결정절차를 중심으로 의료보험제도를 사례로 분석함으로서 한국의 복지레짐의 변화과정과 변화정도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복지레짐의 4가지 구성요소가 모두 변해야 복지레짐이 완전히 변했다고 할 수 있지만 한국의 복지레짐은 변화의 과정에서 레짐의 규칙과 의사결정절차만 변화하였고, 레짐의 원칙과 규범은 건국이후부터 지금까지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복지레짐 #레짐이론 #레짐의 구성요소 #레짐의 변화 #welfare regime #regime theory #components of regime theory #changes in regime theory

목차

Ⅰ. 서론
Ⅱ. Krasner의 레짐이론
Ⅲ. 한국 복지레짐연구의 분석틀
Ⅳ. 한국 복지레짐의 변화 양상
Ⅴ. 결론
【참고문헌】
영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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