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CE 레짐동학 (1972-1994) 분석 : 권력, 이익, 지식을 중심으로 :권력, 이익, 지식을 중심으로

홍기준

doi:10.14731/kjir.2006.09.46.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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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홍기준

저널정보: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國際政治論叢 제46집 제3호

발행연도: 2006.9

수록면: 55 - 76 (22page)

DOI: 10.14731/kjir.2006.09.46.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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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CSCE 안보레짐이 ‘프로세스’로서 출현하여 ‘국제기구’로 전환되는 전 과정(1972-1994)을 레짐동학(regime dynamics)의 관점에서 분석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그동안 레짐동학은 국제레짐에 관한 연구의 핵심부분을 차지하면서 많은 연구가 선행되었다. 이러한 연구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현실주의, 신자유주의 인지주의는 권력, 이해, 지식을 주요 변수로 보고 레짐의 변화과정을 설명하고 있으나 레짐변화의 메커니즘을 총체적으로 규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본 논문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레짐동학을 지배하는 인과성을 변증법적 논리에 입각하여 추구하였다. 즉 일단 국가간 합의에 의해 레짐이 출현한다고 할지라도 레짐은 끊임없이 변화해가는 과정을 겪게 되며 그 변화과정의 동인은 레짐 내부에서 배태된 모순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모순은 즉 행위자의 권력 이해 지식의 변화가 기존 레짐의 기능, 제도 등의 기본적 구조와 일치하지 않거나 양립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되었다. 이러한 모순이 레짐의 효율성(effectiveness)과 탄력성(resilience)을 저하시켜 레짐변화를 야기한다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가설을 CSCE 사례에서 검증하기 위하여 주요 변수를 중심으로 하위 가설을 설정하고 CSCE의 레짐변화의 각 단계에서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세 가설 즉 “헤게모니 국가의 지배적 리더십은 동맹내의 결속력을 강화시키고 결과적으로 레짐의 효율성과 탄력성을 증가시킨다” “행위자간의 이해의 불일치는 레짐의 효율성과 탄력성을 저하시킨다” “행위자간의 가치와 이념의 이질성은 레짐의 효율성과 탄력성을 저하시킨다” 모두 CSCE 사례분석에서 의미가 있음이 입증되었다.

The objective of this article is to unfold the entire CSCE regime dynamics from regime creation to regime transformation(l972-1994). A theoretical underpinning of this article is a dialectical view of regime dynamics, which underlines that a regime changes due to contradictions. This article defines contradictions as inconsistencies and incompatibilities between the previously established fabric of a regime and the intervening variables. In theory, regime dynamics involve numerous intervening variables. However, this article only focuses on the most essential intervening variables, i.e., power, interests and knowledge of actors for theoretical parsimony. It is generally assumed that the contradictions caused by the changes in the variables tend to undermine regime effectiveness and resilience. In order to cope with this situation, the actors change the fabric of a regime, that is, functional and institutional settings.
Based on these conceptual undertakings, this article presents a few hypotheses to be tested in the CSCE case as follows: (ⅰ) The weakening leadership is likely to undermine the alliance cohesion, and consequently decrease the degree of regime effectiveness; (ⅱ) The incompatibility of vested interests among actors is likely to undermine regime effectiveness; (ⅲ) The heterogeneity of values and ideas among actors is likely to undermine regime effectiveness; The dialectical analysis of the CSCE demonstrates that the hypotheses mentioned above hold true in general. Since the CSCE was created as a security regime in 1975, it has undergone a trajectory regime dynamics from "emergence" to "fluctuation" to "transition" to "transformation." The CSCE is an outstanding manifestation of a dialectical regime dynamics. In each evolutionary phase, the changes in power relations, vested interests and knowledge of actors generated a certain degree of contradictions within the fabric of the CSCE. The contradictions undermined the effectiveness and resilience of the CSCE regime anyhow. Facing this contradictory situation, the CSCE participating states decided to change its name from CSCE to OSCE in 1994. As a result, the CSCE regime finally transformed from a process to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dialectical synthesis. From this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CSCE process can be appropriately explained by the dialectical view of regime dynamics.

#CSCE #레짐동학 #변증법 #모순 #권력 #이익 #지식 #regime dynamics #dialectics #contractions #power #interests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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