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이시형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시형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OUGHTOPIA OUGHTOPIA Vol.23 No.1 Summer 2008

발행연도: 2008.6

수록면: 187 - 222 (3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1990년대 들어오면서 급증하기 시작한 북한이탈주민들은 분단시대의 남한사회를 새롭게 성찰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이 땅에 정착한 것은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 민족에게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준 것이다. 본격적인 통일에 앞서 소수와 함께 민족통합을 미리 준비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이 급증하기 시작 이래 발생한 다양성으로 인하여 정부의 획일적인 노력만으로 효과적인 통합을 기대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지방과 협력체계가 구축되기 시작하였다. 중앙정부의 주도로 추진된 북한이탈주민의 지방화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지방적 차원에서 실천하는 역할분담의 체계로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지방화가 추진되기 시작한 이래 거의 10여년이 경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은 여전히 중앙정부의 정책적 수단으로서의 지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한의 정부와 국회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정착지원 등과 같은 문제는 통일정책의 맥락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통일원에게 주무부서로서의 권한과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정책의지를 관철하는 하부수단으로 위치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이탈주민문제에 관한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성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하여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체계적인 정책추진 환경은 여전히 미비하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로 중앙정부에 의해 결정된 정책사항을 집행하는 역할만 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제도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제도개선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운영과정에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그동안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에 관한 정책은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남한사회에 통합시키는 데에만 역점을 두고 추진되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들에 대한 정책적 관심도 주로 경제적 차원에 집중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남한사회에서도 경제적 약자로서의 지위를 벗어나는데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을 한국사회에 통합시키려는 그간의 노력은 절반의 성공에 불과하다.
북한이탈주민 가운데에는 비교적 발빠르게 적응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상당수가 여전히 부적응으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을 상대하는 남한사람들도 이들에 대한 편견의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치경제적 접근방법도 중요하지만,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갈 수 있는 문화의 통합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은 최근 세계화시대의 자유로운 인적 이동에 따라 대두되고 있는 다민족, 다인종시대의 다문화 패러다임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체제가 다른 양쪽 사회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들을 통일자산이라는 국민의 인식 변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사회에 부담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남한의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북한사회를 밑으로부터 변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The rapid increase of defectors from North Korea since 1990 has provided a chance to take a fresh look at the South Korean society in the time of national division. The settlement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the land of South Korea gives a good opportunity to Korean people preparing for unification. This puts a special meaning on their effort to prepare with minority for national unification before the full-scale unification.
Due to the variety created along with the rapid increase of defectors, the monolithic effort of the national government no longer serves as an effective means of integrating defectors to South Korean society, so that there have been established the system of cooperation with local governments. The localization of defectors conducted by the national government appears a way of role distribution, with its policy being implemented in the local. Despite the localization policy over a decade, local governments are still under the control of the national government, without moving beyond the position as a menas of implementing national policie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the congress have bestowed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to the Ministry of National Unification in terms that the matters like safety and settlement of defectors should be handled in line with unification policy. Thus the local governments, in dealing with the matters of defectors, have their own structural limitation as a supplementary means of implementing the policy of the national government. The local governments do not have authority and control over the matters of defectors. While being active in business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they come to take a passive attitude toward the matters of defectors.
The local governments suffer lack of institutional environments to carry out the policies for defectors effectively. They merely take the role of executing the policies determined by the national government. Although the system for defectors has gradually improved, there arise significant problems in the process of operating the policy where one can expect the desired effects of the improved system.
It is true that the policies for defectors, conducted by the nation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s, have focused only on the integration of defectors to South Korean society. The line of policies has also been directed toward the financial support for the defectors. Nonetheless the defectors have difficulties in working themselves out of the low-class economic status. All the efforts so far for integrating North Korean defectors to South Korean society remain a half victory.
While some defectors quickly adjust themselves to South Korean society, most defectors come to face troubles and difficulties in their adjustment. In addition, there remains still the prejudice of South Korean people toward the North Korean defectors. The political and economic approaches are meaningful; however there should be the cultural integration that helps broaden the range of mutual understanding. One alternative solution to such a problem is to set up a multi-cultural paradigm required in a multi-national, multi-ethnic society which has been emerged recently by the free migration of people in the age of globalization.
Because the defectors have experienced two different societies, our perception about them should be changed as an asset for unification. We need to view them from a positive perspective in that they take a role of changing North Korean society from the root at the same time relieving a burden of our society rather than put a burden on our society.

#북한이탈주민 #지방자치단체 #남한 #북한 #통일 #North Korean Defectors #Local Governments #North Korea #South Korea #Unification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태진 / 2005 / 새터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방안 / 동의법정 22

2.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윤숙 / 2007 / 북한이탈주민의 현황과 과제 / 통일로 222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안혜영 / 2007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 분석 / 통일정책 연구 16 (2)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기영 / 2003 / 북한이탈주민의 지방정착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동원전략 :부산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사회복지학 55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엄태완 / 2007 /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사회적 위기대처 향상 전략: 난민과 이주민 모델의 적용을 통하여 / 통일정책연구 16 (2) : 173 ~ 197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소속기관

주요연구분야

논문수 이용수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유입과 적응 실태 연구 : 서울시 노원구를 중심으로

박채순 디아스포라연구 2011 .12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연결망 형성과 유형에 대한 근거 이론 연구

염유식 , 김여진 한국사회학 2011 .04

북한이탈주민의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논의 : 정착지원에 대한 욕구조사를 바탕으로

박현식 , 이옥진 법학연구 2017 .03

지역사회 안착을 위한 탈북자 주거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최락인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006 .09

새로운 시민의 참여와 인정투쟁 :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 구성에 대한 구술 사례연구

이희영 한국사회학 2010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09-300-018361175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