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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화순 (한신대학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이화젠더법학 제11권 제3호(통권 제27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67 - 106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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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탈북민 정착지원정책이 ‘배제적 통합’이었다는 관점에서 분단체제 탈북민 정착정책의 특징을 ‘분단의 정치’, ‘만들어진 정체성: ‘먼저 온 통일’ ’, ‘공급자중심의 정착청사진’, ‘독자적 정착서비스전달체계’로 도출하였다. 이 같은 정책의 결과, 탈북민 사회는 시민사회로부터 격리되고 주변화되었다.
이 같은 관점에서 2019년 7월 말부터 현재까지 진행되는 탈북모자 한성옥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노출된 국가-탈북자 단체 행위자간 갈등과정을 들여다보면, 양자 모두 분단체제에서 형성된 배제적 통합의 프레임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육성된 탈북단체 대표들은 남북한 관계개선을 반대하면서 문재인 정부 퇴진 광화문 태극기집회와 결합하여 과거처럼 그들에게 물질적 / 제도적 지원을 하라고 강하게 요구하는 한편, 통일부는 탈북민 거주지 보호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연장안을 내놓고 있으나, 이러한 조치는 분단체제 정착정책의 특징인 중앙정부 중심의 ‘독자적인 정착서비스 전달체계’를 더욱 강화함으로서 탈북민사회와 시민사회간의 분리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예상된다.
결론으로 분단체제의 탈북민 정책을 극복하고 향후에 평화체제 탈북민 정책으로 이행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탈북민 #배제적 통합 #탈북민 정착 #북한이탈주민 #분단체제 #North Korean Defectors #Exclusive Integration #North Korean Defector Settlement Policy #North Korean Immigrants #the Devided Regime

목차

초록
Ⅰ. 문제의 인식
Ⅱ.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관점
Ⅲ. 분단체제 탈북민 정책의 기본성격
Ⅳ. 고 한성옥 모자 사망사건의 책임과 10년보호조치 추진
Ⅴ. 평화체제 이행을 위한 탈북민 정책의 다섯 가지 과제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72)

참고문헌 신청
강신욱 / 2006 / 사회적 배제개념의 정책적 적용을 위한 이론적 검토 / 동향과 전망 (66):9~31 google schola 강진웅 / 2011 / 한국 시민이 된다는 것: 한국의 규율적 가버넌스와 탈북 정착자들의 정체성 분화 / 한국사회학 45(1):191~227 dbpia 경향신문 / [단독]탈북민 보호기간 ‘현행 5년 → 최대 10년’ 연장 추진 google schola 경향신문 / 탈북민 특별보호가 낳은 특별 배제 google schola 권금상 / 2018 / 남북한 미디어의 탈북인/탈북탈남인 서사: 미디어가 구성하는 분단의 현재성과 윤리 / 통일인문학 73:73~11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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