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미국 회사법 계수 과정에 관하여

최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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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준선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第111號

발행연도: 2009.6

수록면: 121 - 13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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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상법은 일본상법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일본 상법은 대륙법계 상법[주로 독일의 Handelsgesetzbuch(HGB)와 Aktiengesetz (株式法) 및 일본의 상법]을 모델로 제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회사법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상법 교과서를 보면 근래 영미회사법의 제도를 다수 도입하였다고 설명되고 있다. 우리 법이 일본법에서 유래하였다는 것은 일본상법이 우리나라에 의용되었던 결과임은 당연히 추측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떤 연고로 미국 회사법이 우리나라에도 계수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우리 학계에서는 논의가 끊겨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 필자는 우리 회사법의 연혁에 있어서 이와 같이 끊겨진 고리를 찾고자 하였다. 미국 회사법이 일본에 계수되고, 이어서 한국에 계수된 과정을 일본과 미국의 문헌을 쫒아 탐구하였다. 이에 관한 미국과 일본의 자료는 오래되고 드물다.
본고를 집필하면서 알아낸 바로는, 우리 회사법이 영미의 회사법을 계수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일본의 상법이 제2차 세계대전 후인 1950년에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1950년에 영미 회사법의 내용이 부분적으로 일본 상법에 계수되었다. 그리고 일본이 1950년에 상법을 개정할 때 주로 참고한 법률은 바로 1933년의 Illinois주 회사법(1933 Illinois Business Corporation Act)이었다. 당시에 모범사업회사법(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MBCA)을 계수하였을 리는 없는데, 그 이유는 MBCA도 바로 1950년에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1933년 Illinois주 회사법은 MBCA를 제정할 1943년 당시 미국에서도 선구적인 획기적인 법률(a landmark statute)로 간주되고 있었고 가장 최신의 주회사법(the most modern of state statutes)이었다. 1933년 회사법은 당시로서는 모호한 용어를 명확하게 정리하였다. 예컨대 자본은 “capital stock”으로, 주식을 “share stock”으로 표현하던 것을 각각 “표시자본”(stated capital) 및 “주식”(shares)으로 표현하였다(동법 제2조). 회사의 목적과 관련하여서도 은행, 보험 및 철도를 제외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였고(동법 제3조), class voting (동법 제54조) 및 정기주주총회(제26조) 등의 개념도 도입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률이 후에 MBCA의 모델이 된 것이다. Illinois주 회사법은 회사법의 주요 원칙과 접근방법을 채택한 독창적이고 현대적인 입법이었다.
MBCA와 1950년의 일본회사법의 내용은 동일한 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상법도 1950년에 개정된 일본상법을 모방하였으니, 결국 우리 회사법도 Illinois Business Corporation Act of 1933을 근거로 만들어진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이 한국 회사법의 뿌리를 찾고, 그 이후, 현대적 변화를 고찰하였다.

Due to a series of historical fortuity, the revision of 1950 Japanese Commercial Code, first enacted in 1899, was based on the Illinois Business Corporation Act of 1933, a statute often described as the first “modern” United States corporate code. This historical fact was little known to Korean scholars, who used to believe that the Japanese code had received the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MBCA) of the United States. However, the MBCA was enacted also in 1950, thus it is impossible that the Japanese code had adopted the contents of MBCA. In reality, the Japanese Commercial Code and the MBCA are both based on the Illinois Business Corporation Act of 1933.
By examining materials and literatures on the 1950 revision process of the Japanese Commercial Code, I have explored in this article the process of Japan’s adoption of American corporation law after World War Ⅱ. Further, I have observed the subsequent developments of the Japanese Commercial Code after the 1950 revision. In the process of the 1950 revision, the Japanese representatives were furnished with “citations to the Illinois Business Corporation Act of 1947” by Supreme Commander of the Allied Powers ( SCAP) Legal Section officials, through which the Illinois Code became the model of Japanese company law. The Japanese adoption of the Illinois law was caused by the fact that some dominant officer of the occupying forces was familiar with the Illinois law. On the other hand, the 1933 Illinois Business Corporation Act was the most modern of state statutes at that time. Due to its modernity, the Illinois Act subsequently became the precedent document for the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Therefore, the Illinois corporate law was a precedent for both the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and the Japanese Commercial Code.
This Japanese Code had been in effect in Korea until 1962, when the Republic of Korea has promulgated a new commercial code, which has been put in effect since 1963. The new Korean Commercial Code was not so much different in its contents from the Japanese Commercial Code revised in 1950. Therefore, we can say, in turn, both the Korean Commercial Code and the MBCA are based on the Illinois Business Corporation Act of 1933.
Today, these statutes have been developed differently, despite they have the common beginning. Various social, cultural and economic developments have led each corporate laws into different paths. However, we can find still a strong similarity among Corporation laws of the United States, Japan and Korea. Through recent legislature of an independent Companies Act, Japanese corporation law has strengthened substantial similarity with that of the United States.

#한국 회사법 #일본 회사법 #일리노이주 회사법 #델라웨어주 회사법 #회사법의 연혁 #회사법의 계수 #Illinois Business Corporation Act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Delaware General Corpora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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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강위두 / 2006 / 상법강의(상)

2. [단행본] - 손주찬 / 2004 / 상법(상)

3. [단행본] - 이기수 / 2008 / 회사법

4. [단행본] - 최준선 / 2008 / 회사법

5. [학술지(정기간행물)] - 中東正文 / 1997 / 昭和二五年商法改正 − ＧＨＱ文書から見た成立経緯の考察(1), (2), (3), (4) / 中京法学 30 (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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