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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26卷 第1號
발행연도
2012.3
수록면
15 - 4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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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Commercial Code was enacted in 1962. Thereafter, it was revised several times in an effort to adapt to the commercial environment. However, such frequent revisions have left the code with complication mainly due to discord among provisions. Many inconsistent and erroneous provisions were emerged from the 2011 revision of KCC, in part because so many?about 260 Articles?were revised that year. The author of this paper has pointed out quite a number of provisions that have either theoretical or practical errors, and suggests rapid amendment of those provisions about which there are no theoretical disputes among scholars as being erroneous.
#회사법 #회사법의 개정 #주식회사법의 개정 #합자조합 #유한책임회사 #오류조문 #Corporation Law #Reform of Corporation Law #Joint-Stock Company #Lilited Liability Company #Erroneous Provisions

목차

Ⅰ. 서언
Ⅱ. 합자조합
Ⅲ. 제3편 회사 제3장 유한책임회사
Ⅳ. 제3편 회사 제4장 주식회사
Ⅴ. 결어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재열 / 2011 / 개정상법 제446조의2의 의의 / 상사법연구 30 (3) : 305 ~ 336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재열 / 2011 / 개정상법상 기업조직재편제도의 개선내용 및 그 전망 －상장회사의 현황과 관련하여－ / 외법논집 35 (4) : 251 ~ 265 dbpi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순석 / 2011 / 무액면주식 제도 도입에 따른 법적 쟁점 / 저스티스 (127) : 171 ~ 203 dbpia 6.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두환 / 2011 / 개정상법에 신설된 항공기 운항자의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 / 법학연구 22 (2) google schola 8.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태진 / 2011 / 개정 상법하의 집행임원제 운용을 위한 법적 검토 / 상사법연구 30 (2) : 295 ~ 38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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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0. 12. 23. 선고 79누370 판결

    가. 주식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다른 유동자산의 처분과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은 과세처분의 대상이 되는 유가증권 매각손익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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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3. 24.자 2006카합39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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