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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정보화학회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07.6
수록면
1 - 3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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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보화가 지방화?정보화의 트랜드로 각광받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지역정보화 환경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제도적 기반구축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나, 정보화촉진기본법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에 포괄적인 일부 규정이외에 지역정보화 관련 단일 법률이 없다. 자치단체가 이러한 포괄 규정에 의거하여 지역정보화를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있으므로 지역정보화의 방향, 추진체계, 사업, 예산 등을 규정한 입법화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지역정보화의 입법화를 추진하기 위한 방향으로 종합적 관점, 연계적 추진체계, 예산확보, 지역특성 반영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내용으로 통합적 추진체계, 지역정보화사업의 촉진?지원, 지역정보화서비스의 개발?보급, 예산, 주민참여 등을 검토한다.
#지역정보화 #입법화 #제정방향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지역정보화의 이론적 논의
Ⅲ. 현행 지역정보화의 문제점
Ⅳ. 지역정보화 관련 법률 현황 및 법률간 관계
Ⅴ. 지역정보화 입법화의 방향과 내용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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