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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12
- 수록면
- 145 - 160 (16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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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역정보화에 관한 개념적 혼란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개념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특히 국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정보화와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를 밝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국가정보화기본법과 전자정부법 상에 규정되어 있는 지역정보화개념들을 비교법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동일한 개념에 대해 두 법이 서로 달리 규정하고 있다는 점과 지역정보화에 관한 일반인들 사이의 통념적인 이해와 이 두 법에 의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지역정보화 개념이 서로 상당히 다르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이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향후 두 법 개정 시 보완되어야 할 사항들이 제시되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지역정보화 개념의 차원 구조
Ⅲ. 유사개념들과의 비교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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